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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18일 나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 세번 바꿔

다수 국힘의원 계엄해제 의결 불참케돼

특검 "의원 표결참여 방해, 징역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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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번이나 바꿨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고,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경호 시장에 대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계엄군과 안팎에서 호응했다는 의미로 “피고인은 계엄군과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닭이 밖에서 동시에 알껍질을 쪼아준다는 뜻으로 안팎의 힘이 절묘하게 맞아야 일이 성사된다는 의미)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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