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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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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가 남북교류 목적으로 적립한 107억 원 규모의 기금이 남북 관계 경색으로 마땅한 용처 없이 묶여 있습니다.
2. 2019년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 이후 직접적인 대북 교류 사업은 전무합니다. 시 재정자립도가 37.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지자체 차원의 대북 접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활용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