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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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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수능부터 부정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리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1건당 1억 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또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최대5년 이하의 징역)을 묻는 한편,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수능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