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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 실현땐 연 5억 넘게 비용 절약
- “국·과 줄이는 것 보여주기식”
- 국힘 의원 다수가 개편 반기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부산 사하구가 비대한 조직을 재정비해 업무 효율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사하구의회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조례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사하구는 현행 6국 2실 34과로 이뤄진 조직을 5국 1실 31과로 개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조직 개편으로 4급 서기관 1명과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해 정원을 7명 줄일 방침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다섯 자리도 계약이 끝나면 직업 공무원에게 업무를 맡긴다. 구 계획이 실현되면 연간 5억4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올해 사하구는 260억 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자 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구청장과 주요 간부 업무추진비까지 줄였지만 적자를 벗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구는 정부와 시로부터 받아 남은 국·시비 100억 원 반납을 내년으로 미루는 편법을 써서 겨우 세입 결손을 피했다.
2027년에도 재정난이 예상되자 구는 비대한 조직 정상화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전임 구청장 재임 당시 1국 10과를 신설했다. 공무원 수는 82명이 늘어 1000명을 넘어섰다. 공무원 승진길은 열렸지만 1개 과가 맡던 업무를 굳이 과를 하나 더 만들며 나누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구만 놓고 봐도 사하구 행정조직은 상대적으로 비대하다. 지난달 기준 사하구 인구는 약 28만 명이다. 16개 구·군 가운데 해운대(약 36만9000명), 부산진구(약 36만4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사하구는 해운대구와 비교해 인구는 약 9만 명 적지만 행정조직은 해운대구(6국 29과)에 비해 크다. 게다가 사하구 인구는 매달 많게는 500명씩 줄어들어 내년께 27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안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새로 취임한 구청장은 조직을 확대하려 하고 의회는 현상 유지 또는 축소를 주문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구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정삼균(국힘) 총무위원장은 “구의 조직 개편은 성급하다. 국과 과를 줄여 인건비를 줄이겠다지만 보여 주기식 개편으로 보여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구청장의 방만한 조직 운영을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무원의 승진도 중요하지만 구에 돈이 없어 민생 사업을 못 하는 실정이라면 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주민 눈높이에 맞춘 개편이다”고 강조했다.
사하구의 조직 개편을 두고 시민단체는 공감을 표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재정적 어려움과 다른 구 조직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인다. 반면 의회 논리는 조금 궁색하다”며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조율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