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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구류형을 받은 시민이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A(60대)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A 씨는 1979년 10월 17일 밤 9시께 부산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시위대 460여 명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시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서부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같은 달 23일 즉결심판에서 구류 15일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형이 확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 마산 창원 등에서 유신체제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2022년 5월 A 씨가 항쟁과 관련해 구금됐다고 인정했다. A 씨의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재심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원래 기록이 폐기됐다면 가능한 한 복구하고, 복구가 어려울 때는 남아 있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당시 증거와 재심에 새로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즉결심판 기록이 폐기된 데다 심판서도 남아 있지 않아 당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