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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거 뒤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5개월, 특검팀이 출범한 지 72일 만이다.
김진우 특별검사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 9월 7일 출범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각급 선관위 직원들로 혐의는 제각각이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전자기록 등 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투표록 위·변조,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등과 관련됐다.
당시 서울 송파구와 부산 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한때 중단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 140여 곳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예비용지)가 배포돼 실제 투표에 쓰였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이틀 뒤인 지난 6월 5일 각 시·도 선관위에 외부 공개를 앞둔 투표록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본다. 무번호 용지 사용을 둘러싼 책임 추궁이나 소송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투표록은 투표관리관이 선거 당일 용지 교부 내역과 투표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특검팀은 일부 지역 선관위가 투표 종료 4, 5일 뒤 투표록을 꺼내 무번호 용지의 일련번호를 써넣거나 용지 부족을 예상해 대책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파악했다. 중앙선관위가 수정된 투표록을 모아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국회 등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각급 선관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했다. 이달 4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일에도 중앙선관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과 지역 선관위 직원 등 10여 명을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정 지시와 보고 경위를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