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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뒤 서명을 종용한 행위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하고 이후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일부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94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지 약 1년 3개월 만으로, 전직 영부인의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