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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특수관계인 두 조 반대로 부결 하루 만에 인가

205억 원 인수대금으로 체불임금·퇴직금 변제

전·현직 147명 회생 신청…48일간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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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국제신문 직원들이 국제신문의 회생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제신문 살리기 부산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법원이 국제신문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전·현직 직원 147명이 체불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모아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당일 인가 결정이 나오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부산회생법원 2부(한경근 재판장·주심 구경모 판사)는 20일 국제신문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안이 법정 인가 요건을 갖췄고 회사의 회생에 필요하며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회사의 파산·청산에 따라 배당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봤다. 국제신문의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대주주 등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오랜 기간 악화한 재무 상태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A 방식의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지난 19일 관계인집회에서는 계획안이 부결됐다. 특수관계인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두 조에서 가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한 탓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를 각각 특수관계인과 그 외 채권자로 나눠 모두 4개 조로 분류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두 조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가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해 계획안은 부결됐다. 특수관계인 두 조 모두 기존 대주주인 능인선원 측 법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는 한편 두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뒀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회생담보권은 인정된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인정된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41.32%인 71억5855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하며 인수자에게 신주를 배정한다.

이번 기업회생은 2024년 12월 직원들의 회생 신청으로 시작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21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국제신문은 지난 6월 30일 법원 허가를 받아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HJ중공업·동부건설·MK전자·에코프라임피이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신주 인수대금 205억 원을 완납했다. 인수대금은 체불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 약 102억 원과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변제 등에 쓰인다.

국제신문 구성원들은 기존 대주주 측의 매각 반대로 관계인집회가 거듭 미뤄지자 직접 회생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성원 117명은 자신들의 체불임금 채권 가운데 30%인 약 3억1300만 원을 회생채권 변제 재원에 보태기로 했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지난 17일까지 48일간 이어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연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제신문의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과 관련해 능인선원 이정섭(법명 지광) 원장의 법적 책임을 따져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달 16일 부산고용노동청 국감에서는 능인선원 측이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계약서에 직접 날인했다고 지적하며 대주주의 경영 관여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이 동행명령에도 종합국감에 출석하지 않자 이달 9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이 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위원장 명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은 부산회생법원에 지역언론의 가치를 고려해 회생 절차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대주주에게 회생 동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야 국회의원 114명이 회생 동의 촉구문에 서명했고, 국제신문 살리기 시민 서명운동에는 1만1000여 명이 참여했다.

능인선원 측은 이달 4일 법원에 계열 법인을 통해 체불임금·퇴직금 102억 원을 회사에 빌려주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비대위는 회사에 새 채무를 지우는 방식이라며 제안을 거부했다. 언론노조는 19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능인선원이 끝내 매각에 반대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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