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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재개발 비리 사건 개요도. 국제신문 DB |
- 공소청 “순수익만 약 696억 원
- 낙찰 대가 11억 용역대금 가장”
부산공소청이 부산항 북항재개발 입찰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그가 “경기의 규칙과 심판을 정해 다른 공모 참가자들을 들러리로 만들었다”며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산의 미래를 사익을 위해 팔아넘겼다”고 지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 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15년과 23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개발 명의상 시행사인 ‘부산오션파크’ 청산 때 A 씨 회사가 남은 재산을 받을 권리(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몰수해 달라고 했다.
공소청은 북항재개발의 핵심 가치로 공공성을 꼽았다. 공소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북항이 수출입을 책임지는 동안 부산시민은 바다와 단절되고 항만 소음을 감수해야 했다. 신항 개발 뒤 2008년부터 북항에 관광·문화·해양산업 시설과 친수공간을 조성한 이유도 바닷가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다”며 “총사업비 약 8조 원의 국내 최초·최대 항만재개발이자 전국 항만재개발의 표준이 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역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인용하며 북항재개발 공공성의 ‘타락’을 질타했다. “행정은 공적 책무 대신 민간의 불의에 호응했고, 기업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 막대한 부당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A 씨 측은 2018년 부산항만공사(BPA) 전 재개발사업단장 등과 결탁해 공모지침서 초안을 미리 받아 의견을 반영했다. 또 A 씨는 재개발사업단장의 요청으로 평가위원 6명을 추천했다. 실제 이들 중 5명이 평가위원에 선정됐다. 공소청은 A 씨가 D-2구역 브로커와 시공사 롯데건설 등을 통해 평가위원과 접촉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청은 “사실상 경기의 규칙과 심판을 정해 다른 공모 참가자들을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A 씨 측은 생활숙박시설 계획을 감춘 특급호텔 사업계획서로 평가위원의 눈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부산오션파크가 생활숙박시설을 지어 거둔 분양대금이 7000억 원대, A 씨가 받은 순수익만 약 696억 원에 이른다. 분양수익이 나자 A 씨가 2021년 5월~2023년 2월 재개발사업단장이 퇴직 후 세운 회사에 낙찰 대가 11억 원을 용역대금으로 가장해 건넸다는 게 공소청 판단이다.
A 씨 측은 BPA 요청으로 평가위원 후보 6명을 추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평가위원 추첨 조작은 당시 재개발사업단정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평가위원 후보 사전 접촉도 시공사 등의 각자 판단이었다는 취지다. 자신에 유리하게 지침서가 바뀐 적 없고 발표자료에 생활숙박시설 용도, 사업계획서에 분양계획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