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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재개발 비리 사건 개요도. 국제신문 DB |
- 공소청 “순수익만 약 696억 원
- 낙찰 대가 11억 용역대금 가장”
부산공소청이 부산항 북항재개발 입찰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그가 “경기의 규칙과 심판을 정해 다른 공모 참가자들을 들러리로 만들었다”며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산의 미래를 사익을 위해 팔아넘겼다”고 지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 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15년과 23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개발 명의상 시행사인 ‘부산오션파크’ 청산 때 A 씨 회사가 남은 재산을 받을 권리(잔여재산분배청구권)도 몰수해 달라고 했다.
공소청은 북항재개발의 핵심 가치로 공공성을 꼽았다. 공소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북항이 수출입을 책임지는 동안 부산시민은 바다와 단절되고 항만 소음을 감수해야 했다. 신항 개발 뒤 2008년부터 북항에 관광·문화·해양산업 시설과 친수공간을 조성한 이유도 바닷가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다”며 “총사업비 약 8조 원의 국내 최초·최대 항만재개발이자 전국 항만재개발의 표준이 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역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인용하며 북항재개발 공공성의 ‘타락’을 질타했다. “행정은 공적 책무 대신 민간의 불의에 호응했고, 기업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 막대한 부당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A 씨 측은 2018년 부산항만공사(BPA) 전 재개발사업단장 등과 결탁해 공모지침서 초안을 미리 받아 의견을 반영했다. 또 A 씨는 재개발사업단장의 요청으로 평가위원 6명을 추천했다. 실제 이들 중 5명이 평가위원에 선정됐다. 공소청은 A 씨가 D-2구역 브로커와 시공사 롯데건설 등을 통해 평가위원과 접촉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청은 “사실상 경기의 규칙과 심판을 정해 다른 공모 참가자들을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A 씨 측은 생활숙박시설 계획을 감춘 특급호텔 사업계획서로 평가위원의 눈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부산오션파크가 생활숙박시설을 지어 거둔 분양대금이 7000억 원대, A 씨가 받은 순수익만 약 696억 원에 이른다. 분양수익이 나자 A 씨가 2021년 5월~2023년 2월 재개발사업단장이 퇴직 후 세운 회사에 낙찰 대가 11억 원을 용역대금으로 가장해 건넸다는 게 공소청 판단이다.
A 씨 측은 BPA 요청으로 평가위원 후보 6명을 추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평가위원 추첨 조작은 당시 재개발사업단장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평가위원 후보 사전 접촉도 시공사 등의 각자 판단이었다는 취지다. 또 자신에 유리하게 지침서가 바뀐 적 없고 발표자료에 생활숙박시설 용도, 사업계획서에 분양계획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