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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비자 발급 문제를 대하는 시각

일본 발급 재개…한국엔 제한 유지

한국 비자 발급 중단 한 달 연장에

중국 측 상호주의적 원칙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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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인의 비자 발급은 재개하면서 한국인의 비자 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의 보복으로 자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해왔다.

주일본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의 일본인 비자 발급 재개 공지. 연합뉴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오후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에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공무·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 이 조처는 일본 국민의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은 중단했으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조치 관련)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조처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해온 주장대로 ‘상호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20일 “코로나19로 한동안 비자 업무를 축소했으나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비자 업무는 일찌감치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인 보복일 뿐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반면 한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지난 2일부터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중국의 방역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춘제(春節·중국의 설)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발급 중단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 이 같은 조처에 일부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국이 과학적 태도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철폐하고, 인원 왕래와 교류협력 회복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비자 발급 제한을 ‘상응하는 조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비자 발급 제한 연장 발표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중국도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라거나 “한국에 가는 중국인도 비난받아야 한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한국 상품 불매 운동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간 비자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은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으며,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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