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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셧다운 '초읽기'…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하원서 부결

지출 30% 삭감·국경 강화안 냈으나 공화 강경파 설득 실패

10월 1일 셧다운 임박했지만 대안 부재…상원안은 하원의장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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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원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미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9일(현지시간)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원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하원은 여전히 예산안 대폭 삭감을 고집 중이라 끝없는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중이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정부안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화는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케빈 매카시(R-CA) 미국 하원의장이 29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 있다. 미국 정부는 28일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과 군인이 일시적으로 집으로 보내지거나 무급으로 일하게 될 수 있는 셧다운이 임박했다고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행사했고, 공화당 극우성향 의원 21명도 법안 통과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성향 의원들은 더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하원 민주당도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여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매카시 의장은 마감시한 하루 전 대안을 발표하고 투표에 넘겼지만 하원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감은 한층 높아졌다.

부결된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0월 한 달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 AP통신 등은 이 같은 막판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매카시 의장이 자기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경파는 20여명에 불과하지만, 의장 불신임 투표를 요구할 권한이 있어 매카시 의장이 하원 민주당과 초당적 예산안을 마련하는 길조차 차단하고 있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에 10월 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며, 재외공관 등 국가 안보 관련 기관도 계속 운영한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 등도 무급으로 일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립공원은 2018년 셧다운 때 각종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관람객 방문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문을 닫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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