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자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000억 유로(약 1229조 원)에 달하는 자금 동원 계획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발동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의 1.5％ 인상한다는 가정 하에, 4년간 EU 전체적으로 6500억 유로(약 998조 원) 상당의 국방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U에 따르면 전체 27개 회원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23개국의 국방비 평균은 GDP 1.99％ 수준이다. 1.5％포인트 증액되면 산술적으로 평균 약 3.5％까지 높아진다. 이는 오는 6월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목표치가 현행 GDP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U 재정준칙에 발목이 잡혀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을 주저하고,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셈이다. 또한 집행위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30조 원)를 담보로 회원국들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오는 6일 특별정상회의에서 원칙적 합의를 하고, 최종 결정은 이달 말 정례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계획이 보조금 지원 형태가 아닌 사실상 전액 대출 제공 방식인 데다 개별 회원국의 증액 의지가 뒷받침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