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 차질이 우려되지만 민감국가 지정 해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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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최근 완화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가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UPI 연합뉴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민감국가 분류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국장급 실무협의가 가동된 상태다.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시간으로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미국이 실무협의에 응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해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영향이나 대외 이미지 손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연구자 간 협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협력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절차상 제약이 실질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비확산과 테러 방지 등을 이유로 지정된 1·2등급 국가를 제외한 민감국가 목록 3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과 함께 올려 타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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