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의료기업·노조 등 연합이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이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는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어, 인상 조치를 철회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현재는 추첨을 통해 연간 8만 5000건만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1000달러다. 매년 갱신하며 1인당 갱신할 때마다 내야 하는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H-1B 신청 수수료를 현재 약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