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복지칼럼] 삶의 기반이 되는 안전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3-18 19:27:01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세 모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방세와 공과금을 봉투에 남기고 떠났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명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울려퍼졌다. 대통령은 현재 복지제도를 알리고 사각지대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한시적 상담원 제도를 도입했다.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또 다시 공염불을 하는 셈이다.

자살문제는 사회적 배제, 빈곤과 상관관계가 매우 깊다. 세 모녀가 현재의 복지제도를 알았다 해도 현 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다. 제도 자체에 혁신을 가져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국민 탓, 파악하지 못한 전달체계의 탓만 해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수급권의 문턱을 낮추고 가용 복지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시민들이 할 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정부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제도 실현이 우리 사회를 구할 거의 유일한 길이다.

정부의 '탈빈곤 정책'은 복지예산 줄이기로 방향 지어져 있다. 조금 늘어난 영역에서는, 각기 상이한 기준들을 강화해 행정낭비가 하늘을 찌른다. 민원에 시달리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니까 전담 공무원들의 마음은 그늘만 깊고, 업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

빈곤한 사람의 처지를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면서 시혜적인 접근을 하는 후퇴한 정책 구사와 섣부른 시장화 도입은 또 다른 절망을 일으킨다.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공정하게 받아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감세 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공공영역의 연금 부족분 만으로 3조 원이 쓰여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으니, 재원 배분을 잘 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평한 세금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감세 정책을 축소하고 상위 20%등 조세 부담율을 개혁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양극화 속에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국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4만3199명.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시대 장발장들의 규모다. 노키아 사장이 교통범칙금으로 억대 이상의 벌금을 낸 것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자는 일수벌금제로 변경하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체감도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벌금을 책정하는 것이 실상 공평한 것이다. 복지서비스 체감도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만만찮지만 실상은 같은 서비스라도 소득계층에 따라 그 가치는 현저하게 다르게 다가온다. 같지만 다른 것이고, 공평한 것이다. 비버리지 경이 설파한 이 고전적인 사회복지 가치를 아직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현실이 가슴 아프다.

최근 복지계는 여러 건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우리 사회의 후진성에 책임을 느낀 사회복지인들이 정부와 시민에게 호소하고자 힘쓰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가치를 제대로 설파하지 않고서는, 온갖 왜곡 속에서 만들어진 절망의 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송파구의 세 모녀는 곧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임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한다.

오흥숙 부산생명의전화 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