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복지칼럼] 복지국가와 사회적 신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19:33:39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생활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보험을 통한 노후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고민의 핵심은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의 일반적인 예산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의 경우 예산상 한계는 당연한 것이며 이는 곧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조세제도의 개혁없이는 불가능하며 감세와 복지 확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즉,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고 하면서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의 기초노령 연금의 세금 부담률을 보자. 독일의 경우 평균 납입기간이 36년이고, 보험료는 19.9%이다. 네덜란드는 17.9%, 스웨덴은 18.5%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전체 세금부담률이 40%에 가까운 고세율을 납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을까? 아니다. 당연히 이들도 자신들이 노력해 번 돈을 세금으로 많이 내는 것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보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경험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사회적 합의란 바로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보험과 관련, 나중에 개인에게 돌아오는 보험 혜택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즉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신뢰의 형성 정도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신뢰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신뢰가 이루어진 복지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의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한 기초연금제도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탁상공론에 불과한 복지제도 구축, 복지에 대한 논의만 가지고는 복지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 아닐까 한다.

이혜정 구평종합사회복지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3. 3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4. 4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5. 5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6. 6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7. 7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8. 8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9. 9“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10. 10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1. 1“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2. 2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3. 3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4. 4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5. 5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6. 6추석 화두 李 영장기각…與 “보수층 결집” 野 “총선 때 승산”
  7. 7울산 성범죄자 대다수 학교 근처 산다
  8. 8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9. 9윤 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 우리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10. 10한 총리 여론조작방지 TF 구성 지시, 한중전 당시 해외세력 VPN 악용 접속 확인
  1. 1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2. 2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3. 3대한항공 베트남 푸꾸옥 신규취항...부산~상하이 매일 운항
  4. 4KRX, 시카고에서 'K-파생상품시장' 알렸다
  5. 5"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
  6. 6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다시 시작됐다
  7. 7카카오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비정상...수사의뢰"
  8. 8기름값 고공행진에…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9. 9부산 벤처기업에 65억 이상 투자…지역혁신 펀드 지원준비 완료
  10. 10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올해 1~8월 국세 47조원 감소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3. 3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4. 4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5. 5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6. 6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7. 7울산대 위해 5개월 만에 1000억 원 모은 울산의 단결력
  8. 8해운대 미포오거리서 역주행 차량이 버스 충돌…5대 피해 8명 부상
  9. 9‘킬러문항’ 배제 적용 9월 모평, 국어·영어 어렵고 수학 쉬웠다
  10. 10함안 고속도로서 25t 화물차가 미군 트럭 들이받아…3명 경상
  1. 1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2. 2‘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3. 3LG, 정규리그 우승 확정…롯데의 가을야구 운명은?
  4. 4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5. 5임성재·김시우 PGA 롱런 열었다
  6. 6남자바둑 단체 우승…황금연휴 금빛낭보로 마무리
  7. 75년 만의 남북대결 팽팽한 균형
  8. 8나아름, 개인 도로에서 '간발의 차'로 은메달
  9. 9주재훈-소채원,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 은메달
  10. 10[뭐라노] 아시안게임 스포츠정신 어디로 갔나
우리은행
반려동물…또 하나의 가족
보호자 기다리는 학대받던 개 1426마리
반려동물…또 하나의 가족
부산 반려동물 산업 글로벌 도약을
강동민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손발 체온유지로 환절기 건강 지켜라
체질별 맞춤 다이어트로 ‘요요’ 예방
강병령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감정 다스리는 치료로 스트레스 해소
발바닥 근막염, 신발부터 바꿔보라
권강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내 숨소리가 들린다면? 이관 이상 의심
권찬영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노년기 화병은 ‘인생 2막’ 시작의 신호
김경민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침·뜸·추나요법 손떨림 완화 도와
김주현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잘 체하고 뒷목 뻣뻣…담적병일 수도
출산 후 100일까지 자궁 회복 힘써야
서종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팔 못 쓰는 요골신경 마비…장기 침 치료
윤경석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중풍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하다
손떨림 수전풍, 침·심리치료 동시에
윤화정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아토피 피부염 꾸준한 관리를
이수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근긴장이상증엔 추나·침 치료 도움
턱관절 균형 잡아 안면비대칭 비수술 치료
정미래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몸에도 피는 곰팡이, 면역력 회복이 중요
진료실에서 [전체보기]
급성 장간막 허혈성 장질환 땐 극심한 복통…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입술 위 노화 증상 ‘고양이 주름’…레이저 박피로 개선 가능
최수지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소변 자주 마려워 힘들 땐 침 치료를
최준용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여름 삼복첩 시술로 겨울질환 예방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