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복지칼럼] 복지국가와 사회적 신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19:33:39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생활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보험을 통한 노후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고민의 핵심은 재원조달을 위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의 일반적인 예산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의 경우 예산상 한계는 당연한 것이며 이는 곧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조세제도의 개혁없이는 불가능하며 감세와 복지 확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즉,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고 하면서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의 기초노령 연금의 세금 부담률을 보자. 독일의 경우 평균 납입기간이 36년이고, 보험료는 19.9%이다. 네덜란드는 17.9%, 스웨덴은 18.5%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전체 세금부담률이 40%에 가까운 고세율을 납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을까? 아니다. 당연히 이들도 자신들이 노력해 번 돈을 세금으로 많이 내는 것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보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경험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사회적 합의란 바로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보험과 관련, 나중에 개인에게 돌아오는 보험 혜택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즉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신뢰의 형성 정도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신뢰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을 살펴보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신뢰가 이루어진 복지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의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한 기초연금제도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탁상공론에 불과한 복지제도 구축, 복지에 대한 논의만 가지고는 복지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 아닐까 한다.

이혜정 구평종합사회복지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는다
  2. 2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3. 3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4. 4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5. 5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6. 6[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7. 7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8. 8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9. 9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10. 10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1. 1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2. 2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3. 3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4. 4‘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5. 5“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6. 6‘尹 거부’ 노란봉투법·양곡법…야권, 상임위 상정
  7. 7원희룡, 與 당 대표 출마…윤상현은 21일 공식선언
  8. 8[속보]“무의미한 도전”…유승민, 與대표 경선 불출마
  9. 9“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10. 10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는다
  2. 2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3. 3[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4. 4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5. 5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전략회의…산업장관 "기업투자 반드시 필요"
  6. 6HJ중공업 6000억대 수주 성공…7900TEU급 친환경 컨선 4척
  7. 7정부, 부산 영도구 ‘지역 특화 먹거리 개발’에 국비 50억 원 지원
  8. 821일 부산중기인 대회…금탑 최금식·철탑 이민석 훈장
  9. 91조 민자유치 2만여 명 고용 기대…금융중심 산업으로 재편
  10. 10부산관광 바람 불어라…中 상하이서 로드쇼 열린다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3. 3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4. 4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5. 5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6. 6‘밀수대부’ 부산구치소 수감중 사망
  7. 7범의료계 휴진 논의 특위 구성…환자단체 “외국의사 투입” 정부 공청회 요청
  8. 8모로코行 마약 부산항으로 ‘배달사고’
  9. 9‘김해형 도시재생’ 사후 관리 강화한다
  10. 10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5. 5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반려동물…또 하나의 가족
개 입마개 불편하니 착용 교육 고려를
반려동물…또 하나의 가족
모두를 위한 반려동물 정책 마련을
강동민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버터 듬뿍 초콜릿, 태양인은 피하세요
물만 먹어도 살 찐다? 소화기능의 문제
강병령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산후조리엔 가물치? 찬 성질 주의해야
우리 아이 키, 운동·침으로 성장점 자극을
김원일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춘곤증은 약해진 위장이 원인이다
김은석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수술 후에도 아픈 허리…특수 침으로 치료
김주현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갱년기증후군, 호르몬요법이 만능 아니다
변비? 배변자세 바꾸고 차전자피 섭취를
김형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허리 협착증 봉약침으로 호전 가능
메디클럽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대동병원 응급의료 최우수 外
웰니스, 신의료기술 선정 外
유선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소아 알레르기는 면역 문제…잘 먹고 잘 자야
윤경석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신장병, 순환기 치료를 병행해야
변비·설사는 장내세균 탓…효소가 특효
윤현민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한 줄의 실로 안면 신경마비 치료
윤화정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눈앞 날파리 아른아른 ‘비문증’, 진액 보충하는 한약 복용 도움
의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대동병원 부산 ‘청끌기업’ 참여 外
대동병원 ‘의료기술교류’ 선정 外
이수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한약이 뿌리인 양약 많아…우수성 입증
난치성 두통엔 FCST 치료 효과적
정미래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봄 불청객 알레르기, 면역을 점검하라
진료실에서 [전체보기]
자꾸만 걷고 싶은 인창병원 꽃길
건강검진의 양극화?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