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복지칼럼] 사회복지법인의 매매에 대한 생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9-30 19:31:17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좀 수그러졌다 했던 형제복지원이 다시 복지계의 화젯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의 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팔렸다는 것이다. 1980년대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운 군부정권의 인정을 받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소문이 날 정도로 현금력이 남달랐던 형제복지원이었다.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이 조용했던 인권 문제가 당시 수용됐던 한 사람의 수기로 인해 언론에 재조명되면서 날카로운 시선들이 오가고 있는 참이었다. 십 수년 전 부산진구 개금동의 터전을 팔아 기장 정관의 산속으로 시설을 이전함으로 발생했던 법인의 잉여분 기본재산 관리 부실이 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번에는 감독기관인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인가(정확히 말하면 허가)를 취소'했다는 언론보도(지난 6월 2일 본지 1면)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매매는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동안 복지계에서 편하게 사용한 법인의 주인(?) 바꾸기의 방법이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사고법인이 되면 그 문제와 같이 원매자에게 법인과 사업장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세 경영이나 법인 설립으로 대표(보통 이사장이라고 부른다)가 된 이가 아니면서 어느날 복지법인 대표로 인사하는 이는 모두 이러한 유형으로 사주(?)가 된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매매행위가 여전한 것은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이 법인의 재산은 내 삶이며 내 생활의 수단이며 내가 투자하였으니 대대로 이 재산을 누려야 하고 내 맘대로 처분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 이사회는 형식적 편성일 뿐이라고 여기는 듯 하다.

사회복지법인은 일정한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을 행할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격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 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사업을 위해 투여하는 재산을 투자(기업)가 아닌 출연(공익사업)이란 이름으로 구분하고, 이 출연된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어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구성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좇아 법 테두리 내에서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산, 즉 공익재산이 되는 것이다. 개인이 재산을 투자해 그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을 누리는 것과 달리 공익법인에 출연됨으로써 그 법인이 지향하는 공공의 목적사업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의 양도는 물론 그 양도의 금지·처벌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설립이 개인(또는 단체)의 희생을 근간으로 조성한 것이라는 숭고한 뜻을 존중함일 것이다. 이번의 형제복지원 법인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법의 취지와는 모순되게 그동안 법인의 양도가 음지에서 매매형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통감한다. 온몸으로 가꿔왔던 법인과 그 사업장이, 변화되는 복지환경에도 건실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사회의 건강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사회복지사업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개인이라도 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사업은 정부보조금이 아닌 수가사업이기에 정년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경계해야 할 크고 작은 탐욕자본들이 복지사업을 돈벌이로 인식하며 기회를 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계와 지도감독기관은 복지사업이 돈벌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고 원리에 맞게 경영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다.

주경중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3. 3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4. 4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5. 5[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6. 6“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7. 7발길마다 일본 역사와 자연…“같이 걸을까요” 새 우정도 피었다
  8. 8후쿠시마서 세슘 기준치 180배 우럭…해수부 “유통 없도록 할 것”
  9. 9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10. 10조종국 사퇴없이 연다는 ‘쇄신 간담회’…영화계 “불참” 압박
  1. 1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2. 2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3. 3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4. 4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5. 5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6. 6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7. 7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8. 8[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9. 9이재명 '이래경 사퇴'에 "결과에 무한책임 지는 게 대표"...거취 문제엔 '묵묵부답'
  10. 10尹 대통령, "고속열차 2배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확대"
  1. 1KCCI 패널리스트 추가 확대, 공신력 및 신뢰도 높인다
  2. 2주가지수- 2023년 6월 7일
  3. 3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4. 4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5. 5‘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부지에 ‘태양의 서커스’ 무대 설까
  6. 6국산차 가격 7월부터 낮아진다…그랜저 기준 54만 원↓
  7. 7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재공모…“당분간 안 한다”
  8. 8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9. 9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10. 10부산엑스포 힘싣는 신동빈 회장…4대그룹 총수 파리행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3. 3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4. 4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5. 5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8일
  6. 6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김성범 신임 회장 취임
  7. 7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8. 8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9. 9“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10. 10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3. 3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4. 4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5. 5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10. 10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우리은행
김태영 시민기자의 뷰티 스타일
연필로 전체 모양 잡은 뒤 그려야
강준수 시민기자의 백세 건강
죽쑬 땐 혈당 낮추는 단백질·채소 섞어야
강병령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파킨슨병, 침·약침 병행 효과적
만성피로 치료엔 공진단 효과적
고한림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소화불량 탓 입냄새엔 한약 처방
맞춤한약, 칼로리 소모에 효과적
권찬영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노년기 화병은 ‘인생 2막’ 시작의 신호
김주현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급증하는 성조숙증…한약치료 효과
김형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수면장애는 질병…간·심장 다스려야
건조성 비염 맞춤형 한약치료
손변우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소화불량·불면·두통…현대인 만성 피로에도 한약 등 한방치료 도움
윤경석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갱년기 증후군, 한약으로 극복을
현기증·수족저림 뇌경색 ‘전조’…혈압·식단 꼼꼼한 관리를
윤화정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아토피 피부염 꾸준한 관리를
이수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틱·뚜렛에는 FCST 한의치료가 우수
턱관절 균형, 전신질환 치료에 중요
전수형 교수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코로나 후유증, 체질별 관리 필요
진료실에서 [전체보기]
치루 수술의 기본은 재발 방지와 괄약근 보존
자궁경부암 줄고 있지만…정기검사·백신 접종을
진명호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뇌졸중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최수지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소변 자주 마려워 힘들 땐 침 치료를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