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취임 이후 부산시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복지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제신문은 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발표한 사회복지 분야 5대 공약을 전문가들과 함께 두 차례에 나눠 분석하기로 했다. 오 당선인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생활임금 실질화 및 확대 추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빈집 재생 지원단’ 설치 ▷저소득층을 위한 (가칭)시민건강재단 설립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약했다. 먼저 사회복지 및 공공노동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 공약부터 살펴본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30일 부산사회복지단체연대가 주최한 ‘복지부산 요구대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제공

- 부산지역 종사자 1만여 명 추산
- 법정근무시간 초과 등 처우 열악
- 시설 유형따라 임금 격차도 극심

- 실효성 없는 생활임금 조례 개정
- 산하 출자기관 직접고용 전환 등
- 오거돈 시장 당선인 공약 ‘주목’

■사회복지사의 복지부터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도 늘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부산의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A 씨는 “중간 질병 등으로 인한 휴가자가 생기거나 일을 그만두는 직원이 있으면 3교대인지 2교대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근무가 빡빡하게 돌아간다”며 “물론 어느 정도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근로기준법이니 법정 근무시간이니 법정수당 등은 언감생심일 뿐, 최일선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은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지원 시설의 종사자 간 임금 격차다. 부산시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부산시 재정지원이 매칭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부산시 지원 시설의 70%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부산시 지원 시설의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회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이라는 대원칙 아래 ‘부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계획 수립’을 부산시장 선거의 각 후보자 캠프에 제안했었다. 처우 개선의 핵심은 내년까지 부산지역 전 직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협회는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가 공무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등 특별수당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제공도 촉구했다. 오 당선인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른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의 유명무실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복지포인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협회 임정환 과장은 “복지 부산, 부산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사들의 복지를 부산시가 책임을 지면 복지 현장에서 근속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부산 복지와 수혜자인 시민을 위해 복지 전문 인력과 현장의 전문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명무실’ 생활임금의 실질화

지난해 부산에는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지만 수혜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대전의 경우 생활임금 수혜자가 시 소속 498명을 비롯해 14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약 2000명에 달한다. 이 조례는 부산 비정규직 공공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조례 발의 취지와는 달리 입법 과정에서 당시 지원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거나 ‘국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등 누더기 수정을 거치면서 ‘빈껍데기 조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 당선인은 ▷생활임금 조례 개정 ▷부산시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공약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시의 생활임금 조례는 있기는 하지만 조례의 적용대상이나 실효성은 없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며 “반드시 발의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현황 부산시 재정 지원 시설(종사자 2734명)을 100%로 놓고 볼 때 정부-부산시 매칭 운영 시설(종사자 2187명) 부산시의 70% 수준. 지역 아동센터는 47% 수준 ※개인 신고시설 및 요양병원 등 기타 종사자는 5000명가량으로 추산  자료 :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