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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부산 사회복지정책 <하> 취약계층 주거·의료 지원

빈집정비 컨트롤타워 설치·공공의료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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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8-07-03 18:42:30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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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주택 매입·임대주택 전환
- 집중관리로 주거난 완화 기대
- 도시계획 연계 방안 고민도

- 시민건강지수 타도시와 큰 격차
- 지역 민간 네트워크 적극 활용
-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해야

오거돈 부산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저소득층의 실질적 소득 증가와 주거 및 의료 지원 공약을 통해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빈집 재생 지원단 설치 ▷시민건강재단 설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화를 공표했다. 지역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공약은 복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공무원 중심의 행정적 관점이 아닌 현장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가 빈집 매입해 재생

부산지역 전체 주택은 2016년 기준으로 117만4034채. 이 가운데 빈집은 8만5333채로, 전체의 7.3%였다. 전국 평균 6.7%보다 높았다. 특히 빈집 비율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 방치된 빈집은 자연재해 발생 때 붕괴 사고의 위험성과 미관 저해 등 안전·위생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빈집은 범죄의 현장이 되기도 해 치안 문제도 안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택 총조사의 ‘부산시 빈집 노후 기간’을 보면 20~30년이 18.57%로 가장 많았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이 기간 빈집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사상구 해운대구 사하구 순이었다.

오 시장은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격으로 ‘빈집 재생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약의 요지는 노후 주거지의 빈집을 매입해 2, 3인 가구 맞춤형 내지는 1인 가구 단독형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서병수 전 시장 때 추진했던 햇살둥지 사업과 유사하지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를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공약이 다소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팀장은 “햇살둥지 사업은 구·군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매칭이 이뤄질 경우 시의 예산을 받아 리모델링 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세입자는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런 점에서 지원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재생산해낼 수 있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를 재생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빈집이 집중된 지역이 많은 만큼 재생 지원단이 도시재생을 넘어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진단과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소득층 공공의료 혜택 확대

오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가칭 시민건강재단의 설립을 사회복지 분야 5대 공약 안에 포함시켰다.

오 시장은 “부산의 저소득층 대부분은 공공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에는 건강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원활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구조차 몇 개 없어 구체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재단을 만들어 ‘마을 돌봄’ 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낮은 건강지수 문제까지 극복하겠다는 게 공약의 취지다. 실제 부산은 7대 대도시 중 암 사망률과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등에서 늘 꼴찌 수준이다. 서울시민보다 2년가량 빨리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건강 격차의 통계도 있다. 사회복지연대 관계자는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마저도 수익성을 요구하는 탓에 공공의료 정책은 제대로 찾아보기도 힘든 게 부산의 현실”이라며 “재단이 시민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을 기획하면서 시에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면 환영하겠지만 자칫 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라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2015년 공공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부산은 전체 의료기관 376곳 가운데 공공 의료기관은 10곳으로 전체의 2.7%에 그쳐 7대 대도시 중 울산(1.0%)을 제외하고는 비중이 최하위였다.

■복지 사각지대를 잡아라

부산복지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의 복지 수요자는 88만1000명가량이다. 이 가운데 노인이 56만5000명가량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무엇보다 복지 수요자 가운데 노인 비중은 지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만5000명, 장애인은 17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민관 협력기구인 부산 구·군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사회복지 공약 5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세웠다. 당시 오 시장은 “협의체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구지만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만 수행하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선 협의체의 사무국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박종혁 부장은 “협의체 사무국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갖춘 사회복지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직원을 두고, 협의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지역만의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빈집 현황]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송진영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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