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거나
-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어르신’
- 도우미·시설 이용료 국가 지원
- 보험료는 기존 건보료에 포함돼
- 서비스 비용 15~20%만 자부담
- 도입 10년… 부산 年 4만 명 이용
부산에서 맞벌이를 하는 박모(48) 씨 부부는 최근 뇌혈관 질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 씨의 어머니를 보살피는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박 씨 어머니는 10년 전 발병한 뇌출혈로 꽤 오랜 기간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후유증으로 한쪽 수족을 제대로 못 쓰지만 어머니는 박 씨 집과 멀지 않은 집에서 혼자 생활해왔다. 박 씨 부부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틈틈이 어머니를 찾아 시장을 봐주는 등 돕고 있지만, 혹시나 낙상으로 다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었다. 같이 살 것을 권유도 해봤지만 혼자 살겠다는 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기력마저 떨어져 고민이 커져갔다. 가사 도우미를 채용해보기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오래가지 못했다. 솔직히 비용도 은근히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어머니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시켰고, 지금은 매일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비용의 15%만 박 씨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으로 충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질병이나 사고로 거동인 불편한 노인들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 등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수급자 수 급증하는 추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8년 7월이다. 초기만 하더라도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수급자(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수급자가 지난해 11월 기준 4만1348명(65세 미만 2162명)이다. 약 1년 전인 2017년 12월 3만5618명(65세 미만 2074명)과 비교하면 50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목욕시설을 갖추고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간호사가 의사 지시서에 따라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간호) ▷주·야간 보호(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요양급여다. 여기서 요양시설은 ‘○○요양원’ 등이며, 요양병원과는 구분된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이다.
이 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의료보험료 납부자는 보험료의 7.3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이용 급여비용의 20%다. 재가급여는 1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 월 한도액이 139만6200원 인데 이 가운데 수급자는 15%에 해당하는 20만9430원(일반대상자 기준)을 부담하면 된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195만5700원이고, 수급자 부담은 39만1140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 주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인증 절차를 보면 ‘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공단직원 방문조사→공단에 의사소견서 제출등급판정위원회(공단)의 등급 판정’ 순이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모두 가능하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등급 판정은 통상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된다.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용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 현황 등을 제공받고 담당자로부터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서비스의 질 등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박삼식 장기요양1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에 생업 지원 요구 안돼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성별 학벌 연령 등의 제한은 없다. 교육내용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특수요양보호각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이다. 그러나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와 가족의 생업 지원행위는 요구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으로 안마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
치매가족휴가제
24시간 방문요양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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