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의미하는 숫자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 경우를 ‘초저출산’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이지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모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바탕으로 초저출산 현상을 탈피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1.08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초저출산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1.05, 지난해에는 1 이하로 떨어져 더욱 심각한 저출산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책에 사용한 예산은 143조 원에 달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고가 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출산율을 올리지 못한 것은 예산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충분히 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상황에서도 아기를 너무 갖길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 하는 난임부부가 있다. 이들이 임신을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난임시술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쉽게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난임부부에게 예산을 쓰는 것이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006년부터 정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2006년 전체 출생아 중 1.22%에 해당하는 5453명의 아기가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전체 출생아의 4.86%에 해당하는 1만9736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2006년 44만8000명에서 2016년 40만6000명으로 전체 출생아가 4만 명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1만4000명 이상 증가했다.
2017년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서 많은 부부가 지원횟수가 늘어나고, 시술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부터 난임지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의 신선배아 이식뿐 아니라 동결배아 이식과 인공수정에서도 지원이 확대돼 총 10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났다. 하지만 난임부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난임부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올해 난임지원 예산은 184억 원 정도로 저출산대책 예산 24조 원의 0.1%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앞으로 난임부부가 원하는 부분에 귀 기울이고,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면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기를 갖고 싶은 부부 누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박일해 리오라여성의원 원장·부산시 미래전략자문단 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