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병원은 환자 100명당 1명
- 야간응급처치 상황 적은데도
- 요양병원 80명당 1명 당직 규정
- 화재 대비 안전시설도 강화돼
- “자원낭비 및 서비스 저하 요인”

- 만성질환 관리, 일상수발 업무
- 간병비 급여화 모델 필요성도

- 통합돌봄 사업에 요양시설 타격
- 정부에 중추적 역할 요구키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대학병원보다 엄격한 현행 요양병원 당직 간호 인력 기준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요양병원들은 이로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 부산지회가 공동 주최한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가 지난달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대학병원 등 일반 병원보다 더 엄격한 현재의 당직 간호 인력 기준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지난달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갖고, 협회가 추진 중인 중점 현안을 직접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 부산지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전병윤 부산지회장을 비롯한 지역 요양병원장 및 이사장 70여 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 주장의 근거인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당직의료인 기준이 의사의 경우 일반 병원이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요양병원은 300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의사인력 기준이 병원보다 낮은 것은 야간 시간대 응급상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직 간호사 기준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일반 병원이 200명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160명당 2명으로 하고 있다. 야간시간대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실에서 간호인력 기준도 의사인력 기준과 같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요양병원협회의 논리다.

손 회장은 “응급처치 상황이 적은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당직간호사를 두는 것은 자원낭비일 뿐 아니라 간호업무가 집중되는 낮 시간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또 요양병원이 야간 화재에 대비해 법적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당직간호사 기준을 낮춰도 환자 안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전국 1400여 개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 시설 등을 완비했다.

손 회장은 또 환자에 대한 질병 치료보다는 만성질환 및 일상 수발이 주된 업무인 요양병원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 간병비 급여화를 전제로 하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요양병원은 간병이 제도화되지 않아 간병인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 간병인에 대한 직접 교육과 관리가 불가능해 간병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손 회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요양병원이 커뮤니티에서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와 함께 협회가 중점 추진해 온 요양병원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요구가 얼마 전 정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뒤, 실제 시행 과정에서 요양병원 업계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 업계의 자정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명시된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감시와 계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할인 행위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또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마저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협회 운영 방향과 관련, ▷회원기관의 권익 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 ▷지역조직 활성화와 회원 확보 ▷근거 자료를 통한 요양병원 관련 정책 제안 ▷자정활동을 통한 요양병원 국민인식 개선 ▷위원회 중심의 협회 업무 운용 등을 제시했다.

올해 3월 취임(임기 2년)한 손 회장은 지난달부터 전국을 돌며 정책설명회를 열고 있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인 손 회장은 울산시 울주군 이손요양병원 원장을 맡고 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