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회식 강요·과도한 노동시간…갑질 기업문화 법으로 제동

워라밸 관련 법규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9-11-04 19:03:5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다수
- 부산시 ‘일·생활균형 조례’ 시행

일-생활 균형이 개인과 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풀 열쇠로도 여겨지면서 정부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신설했다.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워라밸 수호천사 중 하나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워라밸 저해요소 중 하나인 회식 강요, 퇴근 후 끊임없는 카톡 등은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법에 기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제도다. 일-생활 균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노동시간이다. 회사에 있는 절대 시간이 길다 보니 휴식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5인 이상~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뿌리내리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착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만 인력 운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다는 지적이 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는 3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그러나 3개월 탄력근로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를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이 법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법제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향지원 조례’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하송이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29> 전통춤판 ‘춤추는 남자들’
  2. 2詩語에 담은 예순 인생…늦깎이들 시집 잇단 출간
  3. 3“정 나눕시다” 정경진 전 행정부시장 생전 육성에 눈물 훔쳐
  4. 4부산시 청렴도 4등급…3계단 하락
  5. 5LG, 부산사이언스홀 폐관 후 IT·소프트웨어교육센터 전환
  6. 6월 20만 원 ‘부산형 아동수당’ 추진
  7. 7금곡산단 4년 표류 끝…내년 4월 첫삽
  8. 8일제가 멸종시킨 독도강치 기리는 전시 열린다
  9. 910일 예산안 처리…패스트트랙 상정은 보류
  10. 10골동품 된 백남준의 ‘덕수궁’…원형보전이냐 LED 교체냐 ‘딜레마’
  1. 1여야 3당 예산안 10일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2. 2트럼프, 김정은에 “적대행동하면 잃을게 너무 많아 … 사실상 모든것”(종합)
  3. 3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심재철 … 민주화 운동가부터 국회부의장까지
  4. 4추미애 첫 출근 “사법개혁·검찰개혁, 국민 안심시켜 드리는 것”
  5. 5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 공수처법 등 재협의 의지
  6. 6「이대호와 팬클럽」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7. 7자유한국당 오늘(9일) 원내대표 경선 … 결선 투표 가능성도
  8. 8 美 트럼프 “김정은, 적대적 행동하면 잃을 것 너무 많다”
  9. 9 여야 3당 “오늘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
  10. 10전광훈 목사 “대한민국 중심은 나, 하나님 까불면 죽어” 발언으로 ‘신성모독’ 논란
  1. 1일제가 멸종시킨 독도강치 기리는 전시 열린다
  2. 2삼양, 밀양에 대규모 공장 세운다…부울경발 ‘라면대전’
  3. 3“부산 북극항로 물류 플랫폼·극지 산업화 절실”
  4. 4올 코스닥 개미 7조 매수…수익률은 마이너스 기록
  5. 5르노삼성 재파업 나서나…노조 찬반투표 관심
  6. 6마스터 블렌더 꿈 이루세요…골든블루 육성 장학생 모집
  7. 7장금·흥아, 컨사업 통합법인 출범
  8. 8한국, 11월까지 선박 수주 세계 1위 유지
  9. 9핫한 해·수·동…남천삼익비치 20억(43평형 한 채) 낙찰 해프닝도
  10. 10한국, 2040년까지 노동인구 감소율 세계 최고
  1. 1병무청 현역병 발표… 육군훈련소 32사단 28사단 15사단 등 위치는
  2. 2‘엑스원 11명 전원 조작?’… 실제 데뷔 순위권 밖 멤버는 2~3명
  3. 3창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16건 선정
  4. 4합천군, 관광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7~8월 20대 폭증, 외국인 63% 증가
  5. 5단국대학교, 오늘(9일) 오후 5시 수시 합격자 발표
  6. 6강용석 “김건모, 유흥업소 여성 성폭행 사실 인정하면…”
  7. 7서울대학교, 오늘(9일) 수시 합격자 발표…예비순위는 발표 안 해
  8. 8신구대학교, 오늘(9일) 오후 4시 수시 2차 합격자 발표
  9. 9경상대와 경남과기술대 대학통합을 위한 교내 절차 마무리에 이어 통합을 위한 협약 체결
  10. 10‘그리핀 사태’ 국회 토론회 생중계... 라이엇코리아 사과에도 싸늘한 반응
  1. 1기성용, 9경기 연속 명단제외…올 시즌 계약 종료되는 그의 행보는?
  2. 2신기록 갈아치운 ‘손흥민 원더골’ ... 토트넘, 번리 상대로 5:0 대승
  3. 3‘황의조 교체 출전’ 보르도, 마르세유에 1-3 역전패
  4. 4원더골 손흥민, 번리전 팬 선정 최우수 선수
  5. 5손흥민, BBC 베스트 11 올라… “손흥민 조지 웨아와 비견될 만하다”
  6. 6‘고수를 찾아서2’ 실전격술도 남기석 총사부
  7. 7MVP 린드블럼, 투수 황금장갑 2연패도 품었다
  8. 810일 부산서 동아시안컵 개막…한일전 넘어 男 3연패 노린다
  9. 9‘70m 원더골’ 손흥민, BBC 베스트 11 선정 “조지 웨아 같아”
  10. 10양키스, 콜에 7년 2914억 원 제시
왜관…조선 속의 일본
조선 사람들의 왜관 나들이
왜관…조선 속의 일본
사건·사고로 본 왜관
강병령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심장·담 기력 보완해 공황 치료
잦은 소화 불량 ‘장상피화생’…몸속 노폐물부터 없애야
강혜란 약사의 약발 받는 약 이야기 [전체보기]
약물 부작용이 변비 부를 수도
잇몸질환 치료제 찾기 전에 치과치료부터 받아야
김경미의 꿀피부 꿀팁 [전체보기]
항균·항염 작용 뛰어난 허브 ‘티트리’
여름내 지친 피부에 보습·화이트닝 관리를
사회복지관 지역맞춤 사업 [전체보기]
치과의 우유 나눔…소외아동 발굴해 진료봉사도
이웃 이불 세탁 책임지는 우리는 ‘빨래 천사’
시크릿 가든의 사계 [전체보기]
겨울철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화룡점정 ‘갈란드’
가을 신부에게 어울릴 핑크 ‘작약 부케’…줄기 끝 일자로 잘라야
심재원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1년에 키 4㎝ 언저리 자라는 아이, 시기 놓치지말고 성장치료 받기를
통통하면 잘 크고, 뚱뚱하면 안 큰다…아이 키 성장 영향 주는 ‘소아비만’
윤경석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중풍 증상·체질 따라 다양한 치료
노화·유전질환, 완치 어렵지만 호전될 수 있어
윤호영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유방암 수술 후 호르몬 치료와 한약 병행 땐 면역력 높여
이수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선진 암치료! 한의학과 양의학이 만나다
다가오는 수능 대비 수험생클리닉 최적화 치료로
이차은의 패션 로그인 [전체보기]
경량다운 베스트에 모직 코트…겨울 보온성 극대화 아이템1
하와이안 셔츠에 심플한 면바지…여행 같은 일상 빛내는 아이템
정은주 약사의 약발 받는 약 이야기 [전체보기]
암 환자 ‘개 구충제’ 복용 조심…긍정 마인드가 치료제
곤충에 쏘이면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조병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소식과 싱거운 식단이 만성염증 잡는다
고단백질 돼지고기…소양인 보양에 특히 좋아
진료실에서 [전체보기]
디스크 시술 뒤 활동 과해도 모자라도 문제
당뇨, 체중 조절만 잘해도 약 중단 가능
펫 칼럼 [전체보기]
개시장서 구조된 열에 일곱 마리는 반려견들
반려동물과 식용동물 이분법?…생명에 어찌 다름이 있을까
하한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기초대사량 높은 겨울이 다이어트 적기
알레르기 비염, 체질침으로 면역력 강화해주면 호전
행복한 공간 똑똑한 가구 [전체보기]
‘부엌의 꽃’ 후드, 분위기·건강 좌우
책 읽고 대화도 나누고…우리 집 서재, 홈 카페처럼 꾸미기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전체보기]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방아쇠 수지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