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회식 강요·과도한 노동시간…갑질 기업문화 법으로 제동

워라밸 관련 법규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9-11-04 19:03:5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다수
- 부산시 ‘일·생활균형 조례’ 시행

일-생활 균형이 개인과 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풀 열쇠로도 여겨지면서 정부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신설했다.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워라밸 수호천사 중 하나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워라밸 저해요소 중 하나인 회식 강요, 퇴근 후 끊임없는 카톡 등은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법에 기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제도다. 일-생활 균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노동시간이다. 회사에 있는 절대 시간이 길다 보니 휴식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5인 이상~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뿌리내리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착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만 인력 운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다는 지적이 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는 3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그러나 3개월 탄력근로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를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이 법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법제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향지원 조례’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하송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0. 10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