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회식 강요·과도한 노동시간…갑질 기업문화 법으로 제동

워라밸 관련 법규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9-11-04 19:03:5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다수
- 부산시 ‘일·생활균형 조례’ 시행

일-생활 균형이 개인과 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풀 열쇠로도 여겨지면서 정부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신설했다.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워라밸 수호천사 중 하나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워라밸 저해요소 중 하나인 회식 강요, 퇴근 후 끊임없는 카톡 등은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법에 기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제도다. 일-생활 균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노동시간이다. 회사에 있는 절대 시간이 길다 보니 휴식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최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5인 이상~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뿌리내리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착 단계를 밟아가고 있지만 인력 운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다는 지적이 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는 3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그러나 3개월 탄력근로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를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이 법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법제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향지원 조례’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하송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