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재수 의혹 '깜깜이 수사' 현실로…심의위 '공개' 대상도 비공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달부터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방침이 시행되면서 전국 검찰청이 수사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전면 중단했다. 정권 중심부를 향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확인 통로가 완전히 막혔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새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한다. 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심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될 때,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이미 나왔을 때나 나올 것이 명백한 때다.

 그러나 심의위가 사건 공개 범위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수사팀이 공보자료를 만들어 발표하지 않으면 결국 사건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이 필요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만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심의위의 구성 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찰은 심의위가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는지를 비밀에 부친 채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만 발표했다. 공정성 때문이라지만 심의위 구성을 해당 검찰청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과연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일 전국 검찰청 통틀어 첫 심의위 안건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이 올랐지만,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검찰은 함구했다. 심의위에서 이 사건의 공개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전문공보관 제도를 마련했지만 공보관의 재량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공보관은 규정상 수사부서와 완전히 분리돼 있다. 같은 검찰청에 있더라도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 수사팀이 아니면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결국 공보관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언론에 브리핑하고 자료를 배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을 전망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비위도 취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악의적으로 피의사실 공표하는 행위는 막아야 하지만, 수사 상황 공개를 원천적으로 막으면 사회 고위층와 내부 비리 수사 등에서 국민의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