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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누굴 뽑을까냥…반려인 표심 겨냥 공약 봇물

與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野 “동물보호 사법경찰관 증원”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0-04-02 19:49:53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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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주목

- “개 식용 등 문제에도 관심을”
- 18개 단체 동물권 보호 목소리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 강화·동물복지 개선 분야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4.15 총선 맞이 동물복지 정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키우는 것을 법으로 제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정당은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민주당은 진료비 사전고지 제도와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항목·절차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진료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때 수의사가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요 진료비를 공개해 병원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진료비 기준을 표준화하고,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반려동물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반려인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반려동물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보호 강화 공약도 반려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유기·유실 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비와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려인이 사육을 포기할 경우 보호소가 동물을 인수하는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당도 유기견을 입양하면 예방접종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사육 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 동물원으로 전환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정의당은 주요 공약으로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동물기본법 제정 통해 동물정책을 체계적 추진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동물복지농장 확대 ▷전시동물·실험동물 보호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처럼 각 정당이 동물공약을 발표했지만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18개 동물단체로 구성된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최근 시민 요구를 총선 공약에 반영하라고 각 당에 촉구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공약 중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개 식용 문제와 같은 동물권 보호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것 같다”며 “각 정당과 후보들은 당선된 이후 공약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동물학대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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