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용희 수의사의 반려동물 돌보기] 자가진료는 불법…보호자가 주사·약물 취급하면 처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30 18:59:20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동물에 대한 지식 없이 동물에게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 것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2017년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월 13일 자 칼럼 내용 중 반려가족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한다.

자가접종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니 위험한 자가진료행위는 절대 가정에서 반려동물에게 하여서는 안 될 행동이다.

소, 돼지 등의 경제동물과는 구분해 반려목적으로 함께 동거하는 동물에 대한 복지를 위해 동물병원 외에 애견숍이나 동물생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가진료의 금지는 가정집에서의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기 위한 일이다. 나와 함께 숨 쉬고 사는 가족을 전문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고쳐보겠다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행위이다. 현행법상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 어렵지 않게 주사제나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진료행위로 인한 문제상황 발생시 수의사법 제 10조에 따라 무면허 진료행위로 간주되어 모든 처벌은 보호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기준이다. 하지만 주위에서 불법적인 자가치료를 하여도 처벌을 받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막상 사람이 아닌 대상에 하는 것이다 보니 큰 망설임 없이 자가진료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동물은 학대받지 않고 생명으로서의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위해서는 동물의 자가진료는 학대가 될 수 있고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개, 고양이들의 반려동물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고 사람의 어린이처럼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 많은 반려인이 개,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는 말을 한다. 정확한 지식 없이 자신의 자식에게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제를 놓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사람과 달리 아픈 곳을 정확히 표현하지도 못하는 동물(실제로는 표현은 하지만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힘든)을 임의대로 치료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일반인의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조항도 명확한 구분을 해 주었으면 한다.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모호한 문구로 사례집을 만들고 사례마다 기준점을 달리하는 것은 수의사나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H동물메디컬센터 원장 husky@naver.com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3. 3[속보] 앨리스 황, 10조원 규모 엔비디아 AI칩 중국 밀반입…젠슨 황과의 관계 이용
  4. 4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5. 5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6. 6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7. 7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8. 8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9. 9“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10. 10‘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3. 3“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4. 4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5. 5[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6. 6李 ‘조작기소 특검’ 내주 처리 수순…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종합)
  7. 7‘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파견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8. 8[뭐라노] 기관장 퇴장시키고 행감 중지…날세운 부산시의회
  9. 9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집중…특검 지켜보겠다”
  10. 10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1. 1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2. 2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3. 3부산 전통시장 7만 원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준다
  4. 4동남권 주력산업 업체 시총 저평가…기업가치 제고 ‘험로’
  5. 5수출 반도체 ‘쏠림’…10대 기업 의존도 첫 60% 돌파(종합)
  6. 6국내 라면 매운맛 왕좌는 ‘틈새라면 빨계떡’
  7. 7[뉴스 분석] 중앙인사 대신 지역전문가…금융중심지 강력 대응 무게
  8. 8문 닫으면 바로 시동…제네시스 전기SUV ‘GV90’ 출격
  9. 9“보증재원 다각화 추진…소상공인 맞춤지원 확대”
  10. 10유류세 인하 내년 1월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3. 3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4. 4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5. 5“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6. 6‘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7. 73년 넘게 고객 돈 14억 꿀꺽…하나은행 직원 징역 3년
  8. 85만 년 전 운석 충돌한 곳, 합천 관광 명소로 키운다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1일
  10. 10형사재판 이겨도 받지못한 보증금…전세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겹고통
  1. 1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2. 2“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3. 3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4. 4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5. 5[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6. 6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7. 7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8. 8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9. 9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10. 10“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우리은행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