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의 국내 카지노에 들어가려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카지노에 들어갈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모 업체에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했다. 업체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로 표기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해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직원에게 제시하고 입장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적발됐다. 박 부장판사는 “외국인등록증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로,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이를 행사한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즉시 발각돼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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