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용비리 이주학 공동어시장 대표, 항소심서 감형받아 징역 2년6월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5-13 16:26:1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주학(68·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8일 자 6면 보도)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 명령한 추징금은 7100만 원으로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동어시장 인사부서 책임자 A(57) 상무에게도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인사부서 중간관리자 B(44) 씨에게도 원심인 징역 1년 4월보다 낮은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인사부서 실무자인 C 씨는 하급자로서 상급자의 채용비리 관련 지시를 단순히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2016년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 특정 면접위원에게 면접 점수를 백지로 내게 한 행위가 다른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특정 면접위원이 백지 평가표를 낸다고 응시자의 능력에 변경이 생기거나 다른 면접위원이 응시자를 오인하거나 착각해 평가의 적정성·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와 A, B 씨의 2016년 채용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A, B 씨 등은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 승진 시험과 신입 공채, 정규직 전환 시험 때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거나 필기시험 문제를 통째로 유출하는 등 수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부정하게 승진시키거나 채용한 직원은 20여 명에 달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시대 문화계 지각변동 <하> 대면공연·온라인 전시관…언택트가 대세다
  2. 2“남북 협력관계 실타래 푸는 마중물 역할 희망”
  3. 3가나안 보청기, 로사리오 카리타스에 보청기 기증
  4. 4코로나 뚫고 시동 건 나스카
  5. 5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폭 예방 심리 지원
  6. 6오늘의 운세- 2020년 6월 2일(음력 윤 4월 11일)
  7. 7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8. 8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9. 9부산 부산진구, 백내장 수술 치료 및 보호용 안경 지원 약속
  10. 10동아대 AMP 47대 신임동문회장 이미근 대표
  1. 1‘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2. 2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내일 발표
  3. 3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공 철새 서식지 개방 본격 추진
  4. 4동아대 총동문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개최
  5. 5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 패키지’…소상공인 지원·등록금 환불 등 담겨
  6. 6부산 야당 총선 1호 공약이던 ‘해양특별시 특별법’ 발의
  7. 7여당 최인호 “전대 출마 고심” 박재호 “오거돈 사태 수습 총대”
  8. 8민주당, 국회 개원 압박…통합당 “원구성 협상이 먼저”
  9. 9김해영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유력
  10. 10김종인 “진취적인 통합당 만들겠다”…경제혁신위 신설
  1. 1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보험 최대 1억5000만 원 자가부담
  2. 2금융·증시 동향
  3. 3미래먹거리 찾는 기업 늘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가파른 증가세
  4. 4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 만들고 중년 재취업 지원
  5. 5주가지수- 2020년 6월 1일
  6. 6‘한국판 뉴딜’ 일자리 55만 개 공급
  7. 7코로나에 뒷전 된 균형발전 “지역산업 수도권과 격차 우려”
  8. 8한국해양진흥공사, 제3회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9. 9'코로나19 직격탄' 여행업계 2분기 매출 전망치 급감
  10. 10부산항만공사, 이달부터 감천항 재난안전 방송 5개 국어로 실시
  1. 1부산 사흘째 신규 확진 ‘0’…고3 접촉자 중 추가 확진 없어
  2. 2부산 구·군 노조 5일째 시청 농성 ‘재난지원금 업무 갈등’
  3. 3해운대 레지던스 호텔서 화재, 손님 대피
  4. 4울산 북구 암시장에서 도망 나온 암소 도로 활보…초등교 하교 연기 소동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5명…인천·경기 30명
  6. 6기장군 아파트 콘센트서 화재... 30대 여성 부상
  7. 7경남 고성서 화약공장 폭발 사고 … 4명 부상
  8. 8사상구 괘법동, 한국요양병원과 함께 취약계층 학생 '사랑의 PC' 지원
  9. 9창원터널 시설개선사업 최종 완료
  10. 10인천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 15명 이상 추가 확진
  1. 1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2. 2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3. 3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4. 4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5. 5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6. 6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7. 7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8. 8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9. 9‘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10. 10'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우리은행
도심 산책 여행
보수동 책방골목 탐험
부산 수제맥주 탐방
테트라포드 브루잉
강병령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꾸준한 침치료, 목 디스크 증상 호전에 도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치료
김용희 수의사의 반려동물 돌보기 [전체보기]
자가진료는 불법…보호자가 주사·약물 취급하면 처벌
동물병원 스트레스 받는 반려동물…내원 전·후 간식으로 보상해주세요
김형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소아변비, 체질에 맞게끔 음식 조절해주면 호전
산후 한약복용, 모유수유 돕고 산후풍 예방 가능
시크릿 가든의 사계 [전체보기]
꽃 장식 촛대 ‘캔들라브라’로 연말·크리스마스 분위기 업
심재원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살 찔때 키 성장 멈춰…‘집콕’ 아이 홈트 활용 운동을
아이 면역력, 성장호르몬에 영향…체온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 필수
윤경석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산후풍 이기려면 출산 초 찬바람·활동 자제해야
풍·한·습·열 원인 따라 다른 관절염
이수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골다공증, 생명력 살리는 현대 한의치료로
감염병치료, 한의학 적극 활용해야
조병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코로나 이기려면 끓여먹고 단백질 섭취
갱년기 극복에 운동·단백질 섭취 도움
진료실에서 [전체보기]
위의 인생, 위생
내 주위의 암
펫 칼럼 [전체보기]
버려진 짠음식 먹는 길고양이…사료줄때 물 꼭 주세요
우리집 고양이 ‘최장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하한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체질별 섭생법으로 면역력 키워야
치매·관절염 착각 쉬운 파킨슨병, 태양인·금음체질 특히 조심해야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전체보기]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류마티스 관절염 2편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류마티스 관절염 1편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