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결제·음원서비스 등 강요
- 네이버·카카오 상권 독식 지적

- 개별 사업자가 판매·서비스 땐
- 일자리 9% ↑ 앱 가격 ↓ 가능
- “플랫폼 기업 사업 규제법 필요”

네이버 같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 골목 상권을 독식하려고 간편 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앱을 지속해서 끼워 팔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점적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개별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앱 판매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개별 소프트웨어 업체가 맡으면 경쟁이 촉진돼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이번 분석은 공정 거래 관점이 아니라, 거시경제학 모델을 이용한 분석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 등이 ‘앱 끼워팔기’로 생활 밀접 업종에 진입해 소상공인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된다.

앱 끼워팔기는 네이버포털과 모바일 메신저(라인)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포털 서비스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간편 결제(네이버 페이), 음원 서비스, 모바일 게임 같은 앱을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앱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토론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 앱을 끼워 팔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의 일자리는 8.98% 증가하고 앱 가격은 56.8% 싸진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부가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독립 서비스로 판매되면 총실질소비는 4.4%(43조 원), 총실질생산 3.9%(60조 원), 일자리를 뜻하는 총노동수요는 8.9%(180만 명), 총투자는 6.5%(26조 원)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앱을 끼워 판매하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을 ‘기업 1’, 앱을 끼워 팔지 않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을 ‘기업 2’로 가정해 분석했다. 이번 분석 과정에서 ‘기업 1’의 상품 가격은 20.5%, ‘기업 2’의 상품 가격은 10.8%, 앱 가격은 56.8% 감소했다.

또한 ‘기업 1’은 분산된 노동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상품 생산량을 29.5% 증가시켰지만, ‘기업 1’과 경쟁 관계인 ‘기업 2’의 상품 생산량은 35.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끼워팔기 때문에 위축된 일반기업의 생산 활동은 플랫폼과 앱의 개별 판매 영향으로 활기를 찾아 상품 생산량은 77.0% 늘어난다. 앱 생산량은 68.5% 줄고 앱 가격도 56.8% 내려 소비자 편익은 올라간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라정주 연구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하면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및 앱 가격은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이번 발표의 근거로 삼은 분석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거시경제이론 학자인 아비나시 딕시(A.K.Dixit)와 스티글리츠(J.E.Stiglitz)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 루카스(R.E.Lucas)의 통제 범위 모형을 확장한 일반균형 모형을 토대로 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독점적 플랫폼 기업 1’, 또 다른 ‘독점적 플랫폼 기업 2’에 대해 상품 간 대체 탄력성,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 노동 공급 변수, 자본 기여도에 변수를 넣어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라 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일정 기간을 정해 이 같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마다 일정 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로 앱 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앱을 끼워 파는 행위를 하면 다른 앱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 결국 혁신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러 기업의 요구를 중개해 기업 간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그 시장의 경제권을 만드는 사업 형태다. 통신사나 포털, 소셜미디어 업체가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부동산 신용카드 쇼핑몰 등의 다양한 앱을 출시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