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포털 공룡들 ‘앱 끼워팔기’가 일자리 줄인다

‘플랫폼 생태계’ 국회토론회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9-05-23 18:46:45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간편결제·음원서비스 등 강요
- 네이버·카카오 상권 독식 지적

- 개별 사업자가 판매·서비스 땐
- 일자리 9% ↑ 앱 가격 ↓ 가능
- “플랫폼 기업 사업 규제법 필요”

네이버 같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이 골목 상권을 독식하려고 간편 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앱을 지속해서 끼워 팔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점적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개별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앱 판매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개별 소프트웨어 업체가 맡으면 경쟁이 촉진돼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이번 분석은 공정 거래 관점이 아니라, 거시경제학 모델을 이용한 분석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 등이 ‘앱 끼워팔기’로 생활 밀접 업종에 진입해 소상공인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된다.

앱 끼워팔기는 네이버포털과 모바일 메신저(라인)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포털 서비스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간편 결제(네이버 페이), 음원 서비스, 모바일 게임 같은 앱을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앱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토론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 앱을 끼워 팔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의 일자리는 8.98% 증가하고 앱 가격은 56.8% 싸진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부가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독립 서비스로 판매되면 총실질소비는 4.4%(43조 원), 총실질생산 3.9%(60조 원), 일자리를 뜻하는 총노동수요는 8.9%(180만 명), 총투자는 6.5%(26조 원)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앱을 끼워 판매하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을 ‘기업 1’, 앱을 끼워 팔지 않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을 ‘기업 2’로 가정해 분석했다. 이번 분석 과정에서 ‘기업 1’의 상품 가격은 20.5%, ‘기업 2’의 상품 가격은 10.8%, 앱 가격은 56.8% 감소했다.

또한 ‘기업 1’은 분산된 노동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상품 생산량을 29.5% 증가시켰지만, ‘기업 1’과 경쟁 관계인 ‘기업 2’의 상품 생산량은 35.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끼워팔기 때문에 위축된 일반기업의 생산 활동은 플랫폼과 앱의 개별 판매 영향으로 활기를 찾아 상품 생산량은 77.0% 늘어난다. 앱 생산량은 68.5% 줄고 앱 가격도 56.8% 내려 소비자 편익은 올라간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라정주 연구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하면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및 앱 가격은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이번 발표의 근거로 삼은 분석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거시경제이론 학자인 아비나시 딕시(A.K.Dixit)와 스티글리츠(J.E.Stiglitz)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 루카스(R.E.Lucas)의 통제 범위 모형을 확장한 일반균형 모형을 토대로 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독점적 플랫폼 기업 1’, 또 다른 ‘독점적 플랫폼 기업 2’에 대해 상품 간 대체 탄력성,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 노동 공급 변수, 자본 기여도에 변수를 넣어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라 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일정 기간을 정해 이 같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마다 일정 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로 앱 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앱을 끼워 파는 행위를 하면 다른 앱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 결국 혁신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러 기업의 요구를 중개해 기업 간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그 시장의 경제권을 만드는 사업 형태다. 통신사나 포털, 소셜미디어 업체가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부동산 신용카드 쇼핑몰 등의 다양한 앱을 출시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2. 2한국당 양산을 후보들 ‘홍준표 반대’ 수위 높여
  3. 3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4. 4여당 “금정구 단수공천은 실무 착오”…번복 가능성에 시끌
  5. 5김형오발 부산공천 새판짜기…잡음없는 쇄신에 달렸다
  6. 6압박카드 통했을까…버티던 PK현역 잇단 불출마
  7. 7경남교육청, 교사·시민단체 참석 지구 지키는 환경교육 비상 선언
  8. 8울산시, 국가산단 위험시설 세금 부과 추진 논란
  9. 9김해 화포천습지 주변 불법 시설물 단속
  10. 10[서상균 그림창] 총선 '런웨이'
  1. 1유기준 정갑윤, 총선불출마선언
  2. 2 문재인 대통령 “공포·불안 과도하게 부풀려져 … 비상·엄중한 상황”
  3. 3 홍남기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원 무담보·저금리 융자”
  4. 4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정상적 일상 복귀해 달라”
  5. 5 홍남기 “외식업체 육성자금 확대…금리도 인하”
  6. 6 홍남기 “해운업체 600억 긴급경영자금…항만 사용료 감면”
  7. 7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 선언 “문 정권 심판해달라”
  8. 8한국당 출신 예비후보 1명 내세워 하태경과 1대1 경선으로 결정 유력
  9. 9文, ‘혁신성장·상생노력’ 앞세워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종합)
  10. 10민주당 기장공천, 불꽃 튀는 3파전
  1. 1부산항 등 주요 항만 보안감독관 배치
  2. 2P2P금융, 법 테두리 안으로…대박 좇기전 연체율 살펴라
  3. 3하나금융, 더케이손보 770억 원에 인수
  4. 4금융·증시 동향
  5. 5부산시, 수산현안 다룰 정책협의회 만든다
  6. 6 기아차 4세대 쏘렌토 디자인 공개 外
  7. 7주가지수- 2020년 2월 17일
  8. 8“코로나로 선박수리 지연…IMO와 협의, 검사기간 연장을”
  9. 9부산시, 해양신산업 9개 혁신기업 공모
  10. 10원양산업노조 새 위원장 염경두
  1. 1‘코로나19’ 국내 30번째 확진자, 29번째 확진자의 아내
  2. 2베트남 여행 부산 40대 남성 숨져...응급치료한 부산의료원 응급실 폐쇄
  3. 330번째 확진자, 확진 전 ‘기자와 접촉’…자가격리 소홀 논란
  4. 4부산의료원, 사망 남성 ‘음성’ 판정으로 ‘응급실 폐쇄 해제’
  5. 5부산의료원서 숨진 40대 남성, 코로나 19 ‘음성’ 판정
  6. 6금정구 부곡동 오피스텔서 부탄가스 폭발사고…극단적 선택 추정
  7. 7 ‘코로나19’ 국내 28번 환자 오늘 격리 해제
  8. 8 홍남기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긴급융자…공항사용료 유예"
  9. 9“불에 탄 옷가지 시신 착각” 순천완주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집계 혼선
  10. 1017일(오늘) 날씨, 일부지역 제외하고 전국 눈 소식
  1. 1손흥민, 애스턴 빌라전서 평점 8.4점 받아
  2. 2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3-2로 승리···‘손흥민 멀티골 성공’
  3. 3‘손흥민 역전골’…첫 5경기 연속골에 EPL 통산 50골 겹경사
  4. 4아스널 VS 뉴캐슬 선발 라인업 공개
  5. 5아스널, 뉴캐슬 4-0 완파···‘페페의 맹활약’
  6. 6쇼트트랙 박지원, 1000m까지 금메달···'월드컵 6차 2관왕'
  7. 7 격투기 대회 ‘엠타이틀’ 성황리에 열려...한국, 브라질에 2대1 짜릿한 승리
  8. 8부산실내빙상장 훈련선수들, 전국 동계체육대회 선전 기원
  9. 9손흥민 아시아 첫 EPL 50골…이젠 시즌 최다 골 도전
  10. 10겨울스포츠 불모지 부산, 동계체전 4위 넘본다
‘알쓸자이’ 지상강연
통계자료 제대로 활용하기
‘알쓸자이’ 지상강연
‘Chem is try’ 화학은 노력 !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