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위해
- 2026년까지 5320㎒폭 확장
- 일본·독일 등 11개국 사용중인
- 3.5㎓ 대역선 320㎒ 확보키로

- 와이파이·블루투스·무선충전 등
- 생활에 밀접한 비면허 기술도
- 고도화해 스마트공장 등 공급

- 정부 주도 ‘5G 정책’ 벌인 결과
- 올해 기지국 장비 글로벌 점유율
- 삼성전자, 中 화웨이 이어 2위

정부는 5G의 ‘주파수 영토’를 세계 최대로 넓히기로 했다. 주파수 수요 폭증에 대비해 5G 전송 가능 규모를 대폭 확보한다는 의미다.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의 폭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와이파이, 블루투스, 무선충전, 사물인터넷 등 비면허 주파수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비면허 주파수 기술이 고도화돼야 5G 서비스의 주파수 부담도 덜고 연동 효과도 커진다. 국민의 통신 생활 가운데 5G나 LTE 주파수를 직접 받는 것 못지 않게 와이파이 등의 주파수 기술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에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비면허 주파수다. 원래 주파수는 국가가 경매를 실시해 각 통신사가 일정 기간의 이용권을 사고 소비자는 통신사에 이용비를 지불한다.

■5G 연속 광대역 주파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해 최근 열린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5G 스펙트럼 플랜’이란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주파수란 전파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측정하는 단위(㎐)로서 주파수 특성에 따라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로 나뉘며 세계 각국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도심에서 자동차가 늘어나면 도로망을 확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 영역을 추가한다. 현재의 배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 ‘5G 주파수 폭’은 2680㎒폭에 불과했지만 오는 2026년에는 5320㎒폭으로 넓어진다. 주파수의 물리적 특성과 용도가 동일한 어떤 범위의 간격을 대역(帶域, band)이라 하고 광대역(廣帶域, broadband)은 주파수 분할 다중기법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해서 기존 통신망보다 전송 속도를 높인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이다.

‘6㎓ 이하의 중저대역’에서 총 640㎒폭(2021년까지 470㎒폭, 2026년까지 170㎒폭)을, ‘24㎓ 이상의 고대역’에서는 총 2000㎒폭(2021년까지 1400㎒폭, 2026년까지 600㎒폭)을 확보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계획이다.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11개국이 5G 주파수를 이미 할당한 3.5㎓ 대역에서는 연속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해 이미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 대역(3.4~3.42㎓, 3.7~4.0㎓)에서 총 320㎒폭을 확보한다. 위성지구국, 공익목적 채널의 위성방송수신기를 클린존으로 이전해 유선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확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대역폭을 5G로 확보하면 한국은 글로벌 5G 핵심대역인 3~4㎓ 대역에서 이미 경매한 280㎒폭을 포함해 총 600㎒폭을 확보한 유일한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5G 스마트폰 단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 대역을 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와이브로(무선 인터넷)와 4세대 이동통신인 LTE 대역을 5G로 전환해 주파수 폭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중저대역 가운데 2021년까지 와이브로 대역인 2.3㎓ 대역에서 80㎒폭, 2.6㎓ LTE 대역은 2026년까지 광대역 5G로 160㎒폭 이상을 확보한다. 고대역에서는 기존 5G 주파수 (26.5~28.9㎓) 인접대역에서 우선 1400㎒폭을,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에서 600㎒폭을 추가할 예정이다.

■비면허 주파수 기술 고도화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주파수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5G+ 전략산업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 주파수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6㎓ 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은 효율적으로 5G 트래픽 분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로 올해 ‘세계 최초 5G’ 정책을 펼친 결과 소비자 부담은 늘어났지만 삼성전자는 5G 기지국 장비 공급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지난해 이동통신 전체 기지국 장비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5%에 불과했으나 올해 3분기에는 점유율 11%로 세계 4위에 올라섰다. 또한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의 5G 기지국 장비 점유율은 30%의 중국 화웨이에 이어 세계 2위(23%)로 껑충 뛰었다. 정부가 5G 주도 정책을 가속화하면 삼성전자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역시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이통사는 ‘리얼 5G’로 불리는 28㎓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기지국 장비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기술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28㎓는 전파가 1초에 280억 번 떨린다는 뜻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5G 주파수 3.5㎓는 35억 번 진동한다.

파동이 많아지면 전송 속도는 빨라지지만 도달 범위가 짧아지는 반면, 파동이 비교적 적으면 속도는 늦춰지고 도달 범위는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만약 5G 통신에서 3.5㎓ 대역과 28㎓ 대역을 함께 사용하면 전송 속도도 빠르고 도달 범위(커버리지)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기지국 장비를 수도권에 설치하면 세액공제를 1% 해주던 것을 2%로 올렸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은 수도권에 5G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던 것을 기존의 배로 받게 된다. 대신 이통사가 비수도권에서의 기지국 공사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수도권은 2%)로 했다. 이는 비수도권에도 일부 혜택을 줘 수도권 특혜 시비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28㎓ 대역 주파수 수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3.5㎓ 대역 기지국 장비 설치 때보다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현재보다 세액공제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위주의 5G 정책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5G+ 전략이 가속화할수록 수도권 쏠림 현상, 비수도권의 광역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도농 간의 ‘5G 격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전파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를 측정하는 단위. c/s(cycle per second)나 헤르츠(㎐)로 표시한다. 2000㎐는 초당 2000번 진동한다는 뜻이다. 1000㎐는 1㎑, 100만㎐는 1㎒다. 전파는 전자기파 가운데 비교장 파장이 긴 부분이고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세기가 변하면서 생기는 파동이다. 전파의 전달속도는 초당 30만㎞이며 직진, 반사, 굴절, 회절 등의 성질이 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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