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관리정보 등 한곳에 모아
- 수집·가공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 연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 플랫폼 기업 ‘배 불리기’ 우려도

정부가 올해 추경부터 2022년까지 국비 18조6000억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은 ‘데이터 댐’이다.
데이터 댐이란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 데이터를 수자원을 관리하는 댐처럼 한 곳에 모아놓고 민간이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거의 모든 분야의 정보가 데이터 댐에 모인다. 인터넷 활용 정보, 내비게이션 이동경로 등 거의 모든 정보가 비식별 상태로 집적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댐을 비롯한 디지털 뉴딜 방안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댐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 교육, 제조 등이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며 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할 때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고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미국의 대공황 당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 생산과 관광 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다”고 비유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14만2000개 전체를 개방한다. 공공과 민간 부문을 망라한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올해 내에 설치된다. 금융·환경·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데이터 가명 처리 및 결합을 지원해 데이터 거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말 뭉치,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를 비롯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오는 2025년까지 1300종을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 구상이다.

데이터 댐 구축과 그 활용은 코로나19 사태 초반 마스크 대란에 경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약국을 비롯한 마스크 판매처 정보를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에 개방했고 민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각 사가 보유한 인공지능과 플랫폼을 활용해 마스크 구매 정보와 약국 정보를 결합해 서비스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데이터 댐 사업에 대해 민간 업체들은 관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시민사회에서는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플랫폼 분야의 특정 기업 ‘배 불리기’에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데이터 댐에 집적된 데이터는 수로(水路)에 해당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결합해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가 원활하게 활용되려면 통신 속도가 중요한데 현재 5G 망의 소비자 체감도는 매우 낮다. 5G 망이 집중적으로 구축된 서울의 한 소비자조차 “현재 LTE 모드로 주로 사용한다. 체감 5G 망 구축도는 15%가량”이라고 말했다. 부울경의 5G 체감 커버리지(망 구축 범위)는 서울보다 훨씬 더 좁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데이터 고속도로’ 조기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5G 이동통신은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로서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데이터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환경,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서비스로 창출되려면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5G 망 구축에 대해 올해 내에 부산·울산·서울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에서는 도시철도(지하철), 고속도로 주요 구간에서 중점 구축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고 최 장관에게 답했다. 내년에는 경남 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 등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및 KTX·SRT 전체 철도 역사에 중점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원격근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주요 거점에 공용 화상회의실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획전과 쇼핑몰 입점 등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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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