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윤석열·트럼프 대통령,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보

계엄 보편관세 대표 사례…상식 통할 사회 물려줘야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5-02-02 18:40:05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설 연휴 밥상머리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실제 국제신문 홈페이지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취임)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약 33개월간 8499건의 기사를 남겼다. 월평균 258건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한국시간) 취임 후 2월 1일까지 12일간 87건의 기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달로 변환하면 218건에 육박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구속기소돼 대통령 임기의 종착역을 지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대통령에 취임해 사실상 출발역에서 뛰는 게 차이점이다.

처지는 다르지만 두 인물을 생각하면 공통적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상식이란 사전적 의미로 특정 사회나 문화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지식이나 가치관을 말한다. 이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해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고신대 석좌교수)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면서 기자에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물로 꼽혔다. 김 이사장은 과거 한 보수단체 강연에서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는 등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내비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임명 전부터 광복회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려 한다”며 반발했다.

김 이사장에게 역사와 관련한 자리를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역할이 주임무인 독립기념관장에 1948년 이전엔 일본 국민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을 내세워야 했을까. 이는 마치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이를 노조위원장으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13일 경향신문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8개 공공기관과 위원회에 최소 21명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25개의 요직을 맡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 관련 기관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꽂아넣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다들 예상하듯 12·3 계엄이다. 검찰수장 출신으로 ‘공정과 상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1979년 이후 처음으로 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45년 전으로 되돌렸다. 그것만으로도 상식에 맞지 않는데 지금은 한술 더 떠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탄핵 찬성과 반대를 등가에 놓고 저울질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년 만에 11명을 탄핵 대상에 올리는 상황이 괘씸하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1975년 캄보디아의 급진좌익무장 단체 ‘크메르 루즈’가 집권 후 반대 세력을 대량 학살한 ‘킬링필드’ 같은 방식의 계엄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연하려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진 않아 보인다.

지난달 20일 공식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전부터 상식적이지 않은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지난달 18일 트럼프 밈을 출시한 데 이어 며칠 뒤 멜라니아 코인도 발행했다. 트럼프 밈코인은 한때 3만 % 폭등하며 시가총액이 21조 원에 이르기도 했다. 가족이 대통령직으로 돈벌이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식 행보로는 그린란드 매입을 주장하며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거론해 왔다. 또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보편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트럼프 자택을 방문하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건설해 운영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미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과와 중국의 영향력 등을 내세워 통제하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세계 안보를 지키는 ‘세계경찰’ 역할을 해왔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안보와 경제 보호만을 추구하며 세계경찰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캐나다는 2일 25%의 보복관세를 천명했으며, 멕시코도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덴마크 역시 그린란드를 보호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관세에 관세로 맞서려는 미국 외 국가들이 연대해 미국을 고립시킬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하면 결국 미국이 주도한 세계 평화를 일컫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저물면서 그동안 미국이 누렸던 많은 권한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최근 들어 이 두 명의 대통령을 보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상식은 뭘까’ 궁금해진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최소한 “이건 잘못됐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

유정환 편집국 부국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