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498> 豫斷速斷

미리 판단하고 서둘러 결단하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06 20:03:32
  •  |   본지 2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미리 예(豕-9) 가를 단(斤-14) 빨리 할 속(辵-7)

우리나라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과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되는 법 조목을 기재해야 하며, 공소사실은 범죄 장소 및 일시, 방법 따위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장에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라고 적혀 있었다. 범죄 장소와 일시, 방법 따위도 불분명한 데다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했다고 한다. 이런 공소장으로 어떻게 기소한단 말인가? 검찰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기에 이 공소장을 오랫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것 아닌가?

수사 결과 충분한 혐의가 입증되고 소송 조건을 갖춘 경우에 공소를 제기해야 함은 누구보다도 검찰이 잘 알지 않는가? 그럼에도 이토록 불분명하고 부적절한 공소장으로 기소한 까닭은 무엇일까?

검찰은 애초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를 했다.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기소한 뒤에 수없이 번복된 수사 내용은 어찌 된 것인가? 아마도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豫斷(예단)한 것이리라. 그런데 대대적으로 수사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그 예단을 확정해줄 근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이다. 얄팍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예단은 곧 速斷(속단)이다. 예단이든 속단이든 아무리 신중히 해도 推測(추측) 아니면 臆測(억측)이다. 평범한 사람도 예단하거나 속단했다가 그 판단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기 쉽지 않다. 속된 말로 ‘쪽팔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만하거나 오만한 사람이 자신의 예단이나 속단을 근거로 자신만만하게 행동했다가 그 판단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내 생각에, 검찰은 지금 그런 지경에 처한 듯하다.

고전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