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99> 勞心焦思

애를 쓰며 속을 태우는 까닭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25 19:07:42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힘쓸 로(力-10) 마음 심(心-0) 태울 초(火-8) 뜻사(心-5)

재판은 전쟁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피의자에게는 그와 가족의 삶이 걸린 일이니, 생사와 존망이 나뉘는 전쟁이 아니겠는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생사와 존망이 좌우되지 않는 검사라 할지라도 재판에 임하는 자세는 분명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피의자를 수사하고 그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소한 이가 바로 검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소한 검사는 재판에서 이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손자병법’에 나온다. “勝兵, 先勝而後求戰; 敗兵, 先戰而後求勝.”(승병, 선승이후구전; 패병, 선전이후구승)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다 갖춘 뒤에 싸우고, 지는 군대는 먼저 싸운 뒤에 이기려 애쓴다.” 검사들이 병법서를 읽지 않았다 해도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사들은 마치 무방비 상태로 적의 기습을 받은 장수처럼 허둥대며 갈팡질팡하고 있을까?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갈팡질팡하는 검사들을 보다가 보면 최근 전국을 돌며 각 지검의 검사들을 만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겹쳐 떠오른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과 ‘검사동일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上命下服(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 공고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 2004년에 이미 폐지된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하는 검찰총장, 그의 지시에 따라 기소하고 수사하며 재판에 나선 검사들! 지금 그들은 몸과 마음이 가뿐할까? 오히려 戰戰兢兢(전전긍긍), 勞心焦思(노심초사) 하는 게 느껴질 따름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때에 특수한 상황에서 인정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독점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위대한 촛불 혁명을 이룬 이 시점에서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반발과 행태는 ‘絶學(절학)’해야 할 때에 절학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그래서야 재판에서도 역사에서도 이길 수 있겠는가?

고전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