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김희곤 김정호 민홍철

2010 국감 결산 - 피감기관 `모르쇠` 감싼 與 헛방 野

민주당 국감직전 전당대회로 이슈없는 맥 빠진 국감 평가

부산 與 중진들 '점잖은 역할', 초·재선도 지역현안 고민 부족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0-10-22 22:50: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2010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거대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1야당인 민주당은 국감 직전 전당대회로 인한 준비부족이 맞물려 새로운 이슈가 없는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피감기관들의 '모르쇠식' 태도도 재연됐다.

단골메뉴인 4대강을 비롯해 배추값 파동 원인, 그랜저 검사 파문, 민간인 사찰, 신한은행 사태, 태광그룹 로비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정치공방 수준에 머물렀다.

국감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피감기관들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소홀히 해 국비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고,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5대 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경찰청 범죄예방 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소방본부는 해운대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 당시 헬기출동이 지연됐고, 외벽 마감재가 불에 타는 재질인 사실이 국감장에서 '시연'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경영실적 악화에도 경영평가 성과금은 더 많이 챙겼는가 하면, 비상임위원들이 다른 공사들과는 달리 회의수당 외에 별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부산대는 교직원 친인척 특채사실이 불거졌고, 부산대 병원은 작년 의료부문에서 28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지역 의원 18명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활약이 줄었다는 평가다.

17명이 여당 의원인데다 중진의원들은 국회나 당의 지도부여서 정부를 추궁하는 국감장에서 '점잖은 역할'을 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북항재개발, 신항개발, 동남권 신공항, 남강댐 물, 금융중심도시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국토해양위원인 현기환, 장제원 의원과 정무위원인 이진복 의원이 일부 문제점을 추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정책 대안국감으로 충실했다"고 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서민성을 확인했다"고 서로 다른 평가를 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