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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美 FTA 비준 거부` 가닥

손학규 대표 "굴욕적 재협상"

장외 투쟁도 불사 방침

야 5당 대표 오늘 국회 회동, 공동 대응 방안 논의키로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1:39:2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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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관회의 이틀째인 9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쟁점현안 해결을 위해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 와 관련해 야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재협상을 비판하면서 '비준 거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장외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일방적인 양보요, 굴욕적인 재협상, 마이너스 재협상이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더 열어주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더 닫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녔다"면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마치 쇠고기 수입 시장을 우리가 지켜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2007년 한미FTA가 체결됐을 때 양국의 국가적 이익에 대해 겨우 균형을 잡아 놓았다"면서 "미국이 바보냐. 미국이 한국에 막 퍼주겠느냐"며 이번 협상 자체를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대응에는 압수수색 사태와 4대 강 사업에 이어 한미 FTA 문제를 대여 공격 소재로 추가로 활용, 파상공세를 펼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3일째 장외 농성 중이다. 민노당 우위영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은 2년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정권이고, 한미 FTA는 수십 년 나라 경제를 좌우할 협상"이라면서 "경제 주권을 송두리째 미국 대기업에 넘겨주게 될 한미 FTA도 문제지만 밀실에서 추가 양보라는 전례없는 퍼주기 외교를 야권이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 선진당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한 재협상이라면 비준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 비준 요건인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어 야권의 비준 거부시도가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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