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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화재 미화원 처벌 적절성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 조승수 의원 "관리소장이 콘센트 사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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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0-11-09 23:25:0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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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와 관련, 환경미화원 처벌이 적절(본지 2일자 8면 보도)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9일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이 당시 (화재 원인이 된)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평소에는 관리소장 지시를 받아 (콘센트를) 사용했다고 한다"며 "콘센트 사용을 지시한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들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도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사무실에도 억울함을 호소해왔다"며 "원인 조사는 철저히 하되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화재의 책임을 물어 입건된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콘센트 관리는 본인들이 아닌 관리소장의 일이었다고 해명했다"며 "콘센트 자체도 미화원들이 설치하고 꽂은 게 아니며 관리소장이 만들어 줬고 꽂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심 대변인은 "더욱이 관리소장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한다"며 "힘없는 미화원들에게 화재 책임을 덮어씌운 경찰은 제대로 조사해서 미화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바깥에 놓여 있던 속칭 '문어발식'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관리소장 정모(54) 씨와 방화책임자, 환경미화원 3명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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