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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01.11.10)

  • 국제신문
  • 김찬석 기자
  •  |  입력 : 2010-11-09 21:32:4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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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고립주의를 고수하던 중국은 1971년 대만을 쫓아내고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정치무대에 복귀했다. 이어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으로 경제 문호를 개방한 뒤 1986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GATT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는 등 15년이 지나서야 13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사진). 역대 회원국 가운데 최장기간 협상이었다. WTO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동차 지적재산권 곡물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무역장벽이 WTO 기준에 맞추어 완화되기를 바랐던 반면 중국은 개도국 기준 적용을 고집했다. 어쨌든 중국은 유엔과 WTO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복귀했다. 이제 주요국가 중 WTO 미회원국은 러시아뿐이다. 러시아는 1993년 GATT에 가입을 지원한 상태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조만간 WTO 회원증을 손에 넣을 전망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상되며, 광둥성이 10년 내에 세계 13위권인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를 따라잡겠다고 호언하는 지경이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며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허언이 아닌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신세가 심화됐다. 일본경제체제에 편입됐다가 이제는 중국경제에로의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올 들어 대만과 FTA에 준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체결하는 등 홍콩을 포함한 범중화경제권을 가속화해 우리나라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과 서방세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지만 더욱 복잡하고 해법모색이 어려운 경제전쟁의 파고는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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