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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민선 5기 지역 의제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이준경

부·경 난제에 대해 심층적 분석없이 단순보도에 그쳐… 화두·방안 제시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6-22 20:38:37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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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보다 더 드라마틱한 선거가 끝나고, 선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월드컵의 바다에 천안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은 월드컵에 집중돼 있다. 북한 경기 응원전 번개모임이 있다는 귀여운 알림문자 소리는 남북한 동질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지난 10년간 너무나 변해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6·2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의미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민주주의의 후퇴 등에 대한 민심의 경고였고, 국민 심판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소통과 국정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신문은 7일 사설 '과감한 정부 쇄신만이 6·2 참패 후유증 막는 길'을 통해 '이미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다. 민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원활한 국정 수행이 어렵다.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사람이든, 정책이든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고 시의적절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 표명에 대한 국제신문의 15일 '이 대통령 국정쇄신 표명…MB 연설에 뭘 담았나' 기사는 기획심층 보도 없이 청와대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 분류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시사평론가의 '6·2 민심 외면하는 청와대 - 정책도 인사도 쇄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민심에 맞설 셈인가' 기고와 15일 '이 대통령의 국정쇄신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4대 강 사업 속도조절 등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불통이 소통으로 바뀐다'라는 사설에서 국제신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국제신문이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나무라는 것과 함께 세부 정책방향도 조목조목 짚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되짚어본다.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현 정부가 소통의 통로를 닫아 걸고, 성찰의 기회를 걷어차고 맹목적 통치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지방선거에서 '4대 강 사업'이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각종 언론방송에 보도되고, 4대 강 사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선거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대화는 하되 4대 강 사업은 강행'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정부는 '선진화'라는 사탕발림으로 '영리병원 도입, 공기업 개혁,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등 양극화를 심화하고 갈등이 격화될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뽑힌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개인의 아집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민심에 맞서 통치행위로 밀어붙이다가 자칫 남북대치 국면에 '국지전'을 정치에 활용할까 두렵다.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청와대보다 전쟁을 막을 능력이 없는 청와대'라고 생각하기에 더 큰 두려움이 몰려든다.

지방선거 이후 영남지역에서는 부산·경남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상생을 통한 정책공조에 적신호가 떨어졌다. 이와 연계하여 국제신문은 10일 '부산·경남 공동 번영 위해 상생 모색-남강댐 광역상수도와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경남 첨예한 갈등', 20일 '민선 4기 결산-부산시 신공항과 광역상수도 등 난제들이 민선 5기에 쌓여있다'고 했지만 민선 5기 과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 대안 없이 단순보도에 그쳤다.

특히 남강댐 광역상수도의 문제는 경남주민과 도지사의 양보가 없으면 거의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이다. 당장 21일 '국토위 남강댐 물싸움 불가피…부산 의원 기존 수위 공급-경남 의원 기본조사 전 부적절' 기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부산시민의 욕망은 오래되었고 강렬하지만, 남강댐 광역상수도 문제는 지역 간 논란을 넘어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부산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남주민의 양보를 바라거나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난감한 정치지형에 부산의 주요 언론인 국제신문이 사회적 화두를 제시하고,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성싶다. 생명그물 정책실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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