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파리채에 새긴 글 /이지양

열 번에 아홉 번은 헛손질하기 일쑤… 우리나라 법질서는 麻로 만든 파리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31 20:17:5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 18세기에 이옥이란 선비가 있었다. 그가 쓴 글 중에 '파리채에 새긴 글'이라는 것이 있다. 천하고 더러운 파리를 잘 잡는 파리채를 얻고서 감탄한 내용이다. 파리가 더럽고 불편한 존재라 채를 만들어 잡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해오던 구리철사 파리채, 가죽 파리채, 마(麻)로 만든 파리채는 모두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과잉 징계로 끔찍하게 때려잡거나 허탕 징계로 놓쳐버려 허무하게 만들기 일쑤여서, 그런 파리채로는 결코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소의 꼬리로 만든 파리채는 신통하게도 파리를 약간 겁주거나, 기절시키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이더라도 곱게 죽일 수 있는 단계 구분이 가능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소꼬리 파리채를 찬미하는 글을 새겼다. 징계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니 검소하고, 살려야 할 경우는 살리니 인(仁)에 마땅하다고 말이다.

이옥의 은유는 탁월해서, 독자의 뇌 속에서 원리 유추를 통해 현실 문제를 연상하게 만든다. 물론 파리를 죄인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죄짓는 인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리를 죄 자체로 대입시키면 참 절묘하게 읽힌다. 국회의원의 성희롱 폭언을 포함한 일련의 성상납 성범죄 파문을 보면 저절로 이 파리채에 새긴 글이 연상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대체로 마로 만든 파리채에 가깝지 않을까. 마 파리채는 위의 네 종류 파리채 가운데 가장 성능이 부실하다. 마가 뻐덕뻐덕하고 제멋대로 엉클어져서 잘 안 맞기 때문에 파리를 열 번 잡으면 아홉 번은 헛손질하는 데다, 어쩌다 한 번은 잡더라도 도리어 파리채에 더럽게 묻는 탓에 결코 개운치 못한 것이다. 법이 마 파리채처럼 엉성하니, 죄의 크기에 딱 맞게 징계할 수 없어서 십중팔구 놓쳐버리고, 어쩌다 하나를 징계해도 동일률에 맞지 않아서 재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까. 피해자와 피해 현상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손쉽게 면죄부를 줘 버리니, 문제가 되풀이될 뿐 아니라 폭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지도층이 손수 시범 보인 대로 따라 하는데 무슨 잘못이겠는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부터 노인까지, 고위층부터 거지까지 대한민국은 가히 성범죄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는 이렇게 폭증하는데 그 뒤처리를 보면 놀랍게도 철저히 가해자 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국민 개개인이 도덕의식을 가지고 개탄하고 비판하지만 그건 말일 뿐, 현실 사회의 법질서가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보라. 국민의 정서에 절망감을 드리운 국회의원, 성희롱을 일삼은 교장, 교사, 경찰, 군인, 누구든지 슬며시 다 빠져나가지 않는가. 엉터리 파리채가 놓친 파리들인 것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폭행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누구를 보고 배운 것이겠는가. 힘 있는 자들이 약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약자를 어떻게 이용하고 울리고 짓밟았는지, 아이들이 고스란히 따라 하고 있다. 법을 어찌하면 술술 피해 가는지 아이들이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따라 하면 사회의 실세가 되어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직에 한자리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를 일이다.

가해자 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된 사회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잘못한 사람을 방치하거나, 모르는 척 눈감고 쉽게 용서해버리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경찰도, 검찰도, 행정 공무원도, 입법부도, 모두 할 일이 없다. 피해자 보호중심의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일이 많다. 가해자 징계는 물론 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보호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고, 피해자 가족들도 보호하려고 들면 일이 복잡해지고 많아진다. 그러니 번거롭고 귀찮아서 관행대로 외면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편하다고 가해자 중심 법질서를 그대로 두면 곧 사회 기강이 무너져 범죄 국가가 될 것이다. 사회 전체가 은연중에 범죄자나 가해자를 편드는 꼴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범죄가 폭증하지 않겠는가. 결국 엉터리 불량 파리채 같은 법질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현실에 법이 한참 못 따라가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모두 무엇을 하는가? 시대 현실과 현장에 알맞은 입법을 위해 고심하는가?

연세대 국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2. 2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3. 3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4. 4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5. 5‘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6. 6동아대 MBA 총동문회 신임 강호철 회장
  7. 7강생일 한국자유총연맹 연제구지회장, 부산 연제구에 초음파 분무형 살균·소독기 2대 기증
  8. 8위험에 빠진 사람들, 누굴 먼저 구할지 선택은…
  9. 9‘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10. 10[아침숲길] 꽃의 여왕 /양민주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민주집중제
코로나와 비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 수질측정센터 물금 설치 적극 검토하길
민주,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체인저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