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벌써 다음 대통령 선거 얘기를 /조경근

2년이나 이른 논쟁… 현 정권 실망의 반영

삼류정치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대결 국민에게 보여줘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0 21:20:5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가 빨리 나오는 것은 대개 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의 반영이다. 18대 대통령선거가 2012년 12월에 있을 예정이니 벌써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런데도 최근 여야 모두에서 차기를 향한 행보가 활발해지고 언론이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종 발표하다 보니 다음 선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모 일간지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칼럼이 실렸다. '너무 많은 이무기가 들끓는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의 삶은 무척 피곤하다'는 것이었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줄 능력 있는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감이 되지도 못하는 인사들이 벌써부터 설쳐댄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좀 일찍 시작해도 좋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주제에 대한 열띤 논쟁이다. 형식은 정당 간, 지도자 간, 정책참모 간 등 어떤 것이라도 좋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얼렁뚱땅 백과사전식 책 한 권을 만들어 정책집이라고 내놓는 것보다야 좀 이르더라도 주장들이 진지하게 부딪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국민에게 차분히 판단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제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남북한 관계다. 독일통일의 초석을 다진 빌리 브란트 서독수상은 1969년 취임하면서 보수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방법이 분명한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강경책과 대화거부가 분단을 심화시킨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같은 논리 위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차이는 사심이 개입되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양보를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늘 동독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대가는 인적 교류였다. 그 결과 통일 직전인 1986년 170만 명, 1987년 500만 명, 1988년 670만 명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했고, 이것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통일 선포의 튼튼한 밑바탕이 되었다. 헬무트 콜 수상은 공산체제들이 무너지는 1989~1990년의 혼란기에 통일 관련 4강인 미국 영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를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해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 당시 콜 수상은 통일독일이 미래 이익을 위해 NATO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콜은 중립화 통일안을 고집한 고르바초프에게 50억 마르크를 주고 그의 양보를 얻어냈다. 마지막 순간에 훌륭한 베팅을 한 것이다.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이 어떤 목표와 방법을 추구할지 수박겉핥기 식을 뛰어넘는 논쟁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기획된 경제정책을 통해, 민주화의 시기에는 그 부작용을 혹독히 체험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살아남기 위한 자구 노력으로 오늘의 한국경제가 이루어졌다. 지나고 보니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이 당선을 위한 선거구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돼버렸다.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에도 불구하고, 대운하와 4대 강 사업 강조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747이나 대운하의 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법론에 대해 내용 있고 신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학계와 언론이 심도 있는 논쟁의 유발과 지속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문제들이다. 고령화, 저출산, 청년실업,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저출산 정책을 보면 답답하다.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을, 책상머리에서 자료만 뒤지니 몇 푼 지원하는 안만 쏟아진다. 관건은 자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근거리 탁아시설 확충과 직장 탁아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구호가 1980년대에 나온 것이니 국가정책이 도대체 2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 식이다. 장기 예측력까지 갖춘 실효적 정책들이 토론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도 삼류를 벗어나야 한다. 수없이 말한 바,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이 그 길의 하나다. 경성대 교수·기획조정처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2. 2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3. 3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4. 4울산대 위해 5개월 만에 1000억 원 모은 울산의 단결력
  5. 5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6. 6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7. 7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8. 8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9. 9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10. 10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1. 1“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2. 2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3. 3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4. 4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5. 5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6. 6추석 화두 李 영장기각…與 “보수층 결집” 野 “총선 때 승산”
  7. 7울산 성범죄자 대다수 학교 근처 산다
  8. 8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9. 9파독 근로자 초청한 尹 "땀과 헌신 국가가 예우하고 기억할 것"
  10. 10윤 대통령 "가짜평화론 활개, 우리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1. 1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2. 2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3. 3대한항공 베트남 푸꾸옥 신규취항...부산~상하이 매일 운항
  4. 4KRX, 시카고에서 'K-파생상품시장' 알렸다
  5. 5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다시 시작됐다
  6. 6"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
  7. 7카카오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비정상...수사의뢰"
  8. 8팬스타그룹 첫 호화 페리 '팬스타미라클호' 본격 건조
  9. 9기름값 고공행진에…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10. 10부산 벤처기업에 65억 이상 투자…지역혁신 펀드 지원준비 완료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울산대 위해 5개월 만에 1000억 원 모은 울산의 단결력
  3. 3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4. 4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5. 5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6. 6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7. 7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8. 8해운대 미포오거리서 역주행 차량이 버스 충돌…5대 피해 8명 부상
  9. 9‘킬러문항’ 배제 적용 9월 모평, 국어·영어 어렵고 수학 쉬웠다
  10. 10함안 고속도로서 25t 화물차가 미군 트럭 들이받아…3명 경상
  1. 1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2. 2‘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3. 3LG, 정규리그 우승 확정…롯데의 가을야구 운명은?
  4. 4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5. 5임성재·김시우 PGA 롱런 열었다
  6. 6남자바둑 단체 우승…황금연휴 금빛낭보로 마무리
  7. 7나아름, 개인 도로에서 '간발의 차'로 은메달
  8. 85년 만의 남북대결 팽팽한 균형
  9. 9[뭐라노] 아시안게임 스포츠정신 어디로 갔나
  10. 10주재훈-소채원,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 은메달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골프 전설 부산매치
남성만 병역의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6일부터 가장 비싼 부산 대중교통 요금
한계상황 자영업자…빚에 눌린 대한민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수술실 CCTV설치법 시행과 의료계 현실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불편한 제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해양도시의 메카, 부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