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별적 복지 /이한숙

정부 보육료 지원 특별 배려는 또 다른 차별과 편견조장 아닌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3 19:43:4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예산안의 제목은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 예산안'이었다. 제목이 그런 만큼 예산안이 발표되자 당연히 내년도 복지예산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총예산 증가율은 5.7%인데 복지예산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6.2%이므로 예산안이 무척 친서민적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서민이 이 예산안에서 희망을 가질 여지는 별로 없는 듯하다.

복지예산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은 6.2%보다 훨씬 높은 9.5%였다. 즉, 최근 수년간 중에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더욱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너무 엄격한 기준 때문이다. 그러니 내년도 정부의 복지비 예산 규모는 실제로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든 꼴이다.

정부의 단순한 숫자놀음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의 복지지출 규모가 얼마나 빈약한지 감추기 어려웠지만 정부는 또 다른 대응논리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므로 이에 휩쓸리지 않고, 적은 예산을 선택된 과제에 집중적으로 쏟아서 확실히 해결하는 선별적 복지 원칙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선별적 복지를 그 대안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여러 면에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 혹시 부유층의 감세로 올해부터 줄어든 조세수입이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았는데, 선별적 복지 운운하는 엉뚱한 논리를 동원해 초점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가지며 이 인권은 사회복지라는 주요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즉 복지와 인권 개념은 결코 분리할 수 없고, 인권이 그런 것만큼 사회복지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등성과 보편성을 띠고 있다. 예산제약 때문에 정부의 복지지출이 선별된 대상이나 특정한 과제에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어쨌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3대 핵심과제로 보육과 전문계 고교생, 다문화가족을 선정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겉모양만 보기 좋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행태를 일컫는 말이라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바로 그 예일 듯하다. 예산안대로라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는데, 유독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면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을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문화가족은 언어 제약 등으로 인해 공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야 할 근거는 없다. 이런 식의 선심성 정책은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유별난 집단으로 유형화해서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여타 저소득층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철저히 혈통주의에 입각한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가족뿐 아니라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받은 이와 외국인이 이룬 가족조차 다문화가족이 아닌 것이다.

복지와 인권의 개념은 평등성과 보편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이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이며 소수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 사회의 인권과 복지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영산대와 기술창업자 교육 시행
  2. 2‘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 누르니 ‘진금강’(부산진·금정·강서) 껑충…풍선효과·호재 맞물려
  3. 3확진자 600명 육박…일상 다시 멈추나
  4. 4“진주시에 구상권 청구해야” 연수 강행 비난 들끓어
  5. 5김택진 NC 구단주, 우승트로피 들고 고 최동원 추모
  6. 6우리도 있다…부산 ‘제3 후보’ 돌풍 변수
  7. 7북항 1단계 구역 ‘트램’ 내년 하반기 착공
  8. 8변성완, 보선 출마 결심 굳혔나…여당 후보군 유일 선거설명회 참석
  9. 9시내도, 식당도 썰렁…거리두기 강화에 연말특수 ‘꽁꽁’
  10. 10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2020년 11월 27일)
  1. 1변성완, 보선 출마 결심 굳혔나…여당 후보군 유일 선거설명회 참석
  2. 2신공항 이슈에도…야당 PK 지지율 오름세
  3. 3우리도 있다…부산 ‘제3 후보’ 돌풍 변수
  4. 4윤석열 총장 국조 하자더니…야당 “추미애 장관도 함께” 요구에 발 빼는 여당
  5. 5여당 '가덕' 못박은 신공항 특별법 26일 발의
  6. 6‘위치는 가덕’‘관문공항’ 명시…수도권 의원 동참이 관건
  7. 7시사대담·강연회…부산 보선 야당 후보군 행보 빨라졌다
  8. 8부산 여야, 보선 민자 사업 공약 경쟁
  9. 9공수처 추천위 후보 압축 불발…여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착수
  10. 10홍순헌에 쏠리는 눈길…여당 부산 보선 ‘흥행카드’ 될까
  1. 1남천역 초역세권…비규제지역 청약조건 ‘복합주거단지’
  2. 2‘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 누르니 ‘진금강’(부산진·금정·강서) 껑충…풍선효과·호재 맞물려
  3. 3북항 1단계 구역 ‘트램’ 내년 하반기 착공
  4. 4부산항 이용자 만족도 전국 평균 웃돌아
  5. 5연금 복권 720 제 30회
  6. 6‘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운동
  7. 7컨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나온다
  8. 8미세먼지 저감 선박에 입·출항료 감면
  9. 9주가지수- 2020년 11월 26일
  10. 10부산 종부세 납부 대상 5000명 늘었다
  1. 1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영산대와 기술창업자 교육 시행
  2. 2윤석열 총장의 반격…검찰도 집단 항명으로 추미애 장관에 반기
  3. 3 뇌내출혈 최원호 씨
  4. 4북서쪽 찬 공기 영향…이번 주말 추워요
  5. 5양산 북부동 원도심지 도시재생 복합시설 건립 본격화
  6. 6울산 중·남구 1년 이상 실거주자 청약 허용
  7. 7 납의와 백의 : 가장 소박한 옷
  8. 8‘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1심 징역 40년
  9. 9김해시 창작 오페라 ‘허왕후’ 배우 9명 선발…제작 본궤도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11월 27일
  1. 1“영원한 천재 잊지 않을 것”…축구 스타들 애도 물결
  2. 2신의 곁으로 떠난 ‘축구의 신’
  3. 3핸드볼 코리아 리그 27일 개막
  4. 4송승준 플레잉 코치로 내년 시즌 뛴다
  5. 5오재일·유희관 등 프로야구 FA 25명 공개
  6. 6롯데, 투수 장원삼 등 6명 방출
  7. 7데이터로 우승한 NC…‘직감야구’ 시대 저무나
  8. 8아이파크 새 사령탑에 페레즈 선임
  9. 9kt, NBA 출신 알렉산더 영입
  10. 10 ‘ 축구전설 ’ 아르헨티나 마라도나 별세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기고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낙동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자 /김임권
닥쳐온 인구재난, 저출생 지진과 고령화 쓰나미 /서형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무임손실 ‘진짜 원인자’는 정부 /박호걸
광역철도 웅상선 이번엔 성사를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신념이 성숙하는 계절, 가을 야구를 사색하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천과 부산, 그리고 관문공항 /송진영
코로나 재확산 영화계 좌불안석 /이원
도청도설 [전체보기]
아르헨티나의 별
콜라보의 진화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목포 덕인집 홍어
간장게장의 미스터리
사설 [전체보기]
확진자 눈덩이 증가…비상한 각오로 중대고비 넘겨야
거세지는 추·윤 갈등 후폭풍, 극한대립 장기화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퇴폐미술의 낙인
비극의 주인공이 된 모델
이홍 칼럼 [전체보기]
독성 리더십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사람은 비용도 기계도 아니다
어설픈 분칠은 이제 그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노래
브람스를 좋아 하세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보졸레 와인의 행복
몰도바의 추억
특별기고 [전체보기]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바이든이 지켜야 할 미국 /황기식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