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3대 세습`을 보는 시대의 눈 /이만열

"왕정 폐지" 시대에 역주행 택한 북한

사회주의 이념마저 위배한 난센스는 혁명가 세대 모독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0 20:51:47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의 '3대 세습'은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충격이다. 북한이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를 열어 20대 후반의 김정은을 전격적으로 후계자로 내세우고, 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전에 화려하게 등장시켰다. 이는 수십 년간의 수련을 통해 등장했던 '2대 세습'과는 많이 달랐다. 김정남이 '3대 세습'이라 공언한 데서 북한의 권력이양이 '세습'임을 다시 확인한다.

당 대표자회가 연기되었던 데서 '세습' 과정이 내부의 진통으로 순탄치 않았던 것을 읽을 수 있다. 당 대표자회에서 절차를 밟자마자 '세습'에 대한 세계의 이목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 전광석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습구도를 빠르게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권력이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3대 세습'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 최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체적 선택이 비판의 무대에 올려지는 것을 금기시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로 봐서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 그동안 남북은 서로 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선택과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 왔고 때로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맥락에서도 '세습'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그동안 자주 애용한 '우리민족끼리'라는 슬로건이 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3대 세습'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 관심영역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또 민족사적 관점에서도 그렇다. 21세기 민족사에 '혁명가' 집안을 통해 '3대 세습'이 등장했다면, '오불관언'일 수가 없다. '내재적 논리'의 관점에서 침묵하려는 이들이 있다. 두둔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좀 순진한 관여방법이라면 침묵은 오히려 고도의 약은 선택일 수 있다.

먼저 세계사의 진행 과정에서 보더라도 '세습'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세계는 '세습'을 정당화하는 왕정마저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때때로 직면해 왔다. 어떤 이는 오늘날 '세습'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어디 북한뿐이냐면서 북한의 '세습'에 관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또 전인민적 추대, 수령 생존 시 후계지명 및 새 세대 선출 등 북한 내부의 논리를 들어 '세습'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쪽의 대형교회와 재벌들이 보여주는 '세습'이 반역사적이듯이, 북쪽의 '세습'도 역사에 역주행하는 행태다.

'3대 세습'은 북한이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체·정체와 부합될 수 있을까. 정권이양 방법은 그 나라의 국체·정체와는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강변할는지 모르지만, '3대 세습'은 아무래도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용하는 체제에 합당한 권력이양 방식일 수는 없다. 권력이양 방식이 그 나라의 국체·정체가 본래 의도하는 보편적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권력이양이 순조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권력의 정당성은 물론 권력의 안정성도 크게 훼손시킨다. 이를 끌고 가자면 무리수를 쓰게 마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를 분열시키다시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통·평등·비밀 선거의 방식으로 권력을 선출하는 것은, 독재주의 국가에서 즐겨 쓰는 손쉬운 권력이양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고, 권력의 정당성과 안정성 및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다고 주장해 왔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서 '3대 세습'이 사회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북한의 기본적인 국가이념과 합치될 수 있을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는 평등권을 그 가장 핵심 요인의 하나로 꼽고 있다. '세습'이 평등권과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지, 북한의 이론가들은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혁명 1세대'가 만주와 시베리아 벌판에서 풍찬노숙을 무릅쓰고 감행한 투쟁을 복벽주의자들의 구왕조 부활운동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치다. 그런데 '3대 세습'을 감행함으로써 어찌 봉건왕조에서나 가능한 '혈통세습'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가. 험산준령에서 피를 뿌렸던 '혁명가'들이 '3대 세습'을 어떻게 보는지 묻고 싶다. 남북화해를 위해 그런대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는 필자에게 '세습'이 '혁명'에 대한 모독으로 비쳐졌다면 지나친 독단일까.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2. 2그 장면 그 소리들 기억하세요? 색다른 방식으로 영화 추억하다
  3. 3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4. 4“신성장산업 유치해 내실 있는 메가시티 육성을”
  5. 5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인디그라운드’ 온라인 오픈
  6. 6거창창포원,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 됐다
  7. 7아이파크 박민규 임대영입, 수비력 강화
  8. 8삼성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6월형 확정
  9. 9뇌동맥류, 혈관파열 전 수술 땐 95% 이상 호전
  10. 10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1. 1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2. 2야당 일부 예비후보 ‘송곳 질문’에 진땀…경선룰 쓴소리도
  3. 3야당 “박범계 까도 까도 비리” 여당 “결격사유 없다”
  4. 4[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내년 대선 가늠자 될 보선…여야 ‘PK민심 쟁탈전’ 가열
  5. 5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6. 6시장 보선 기선잡기…여야 ‘가덕신공항戰’ 재점화
  7. 7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8. 8“누구도 안심 못해” 야당 경선 컷오프 주목
  9. 9김영춘-박인영 야당 협공 연대…여당 원팀 전략 위력 발휘할까
  10. 10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
  1. 1작년 증시 활황 타고 유상증자 60% 늘어
  2. 2“지구온난화 영향, 2100년 한국 해역 해수면 73㎝ 상승”
  3. 3기관·외국인 쌍끌이 코스피 종가 3200도 뚫었다
  4. 4예산 부족한데…정부 ‘낚시산업 선진화’ 실행 의문
  5. 5코로나 탓 컨 물동량 희비…부산항 줄고 인천항 늘고
  6. 6부산항 해운항만업계 49.7% “경영실적 악화”
  7. 7주가지수- 2021년 1월 25일
  8. 8부산은행 새해 정기예금 특판
  9. 9라임펀드 분쟁조정 기업·부산은행 포함될 듯
  10. 10건강가전 강화하는 캐리어에어컨, 안마의자 출시
  1. 1거창창포원,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 됐다
  2. 2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3. 3삼성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6월형 확정
  4. 4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2>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
  5. 5부산 원자력 의과학 인프라 풍부…방사선 치료·연구 특화
  6. 6‘고성 보건소장 생일행사’ 행안부 감사
  7. 7[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498> 배달과 박달 : 밝게 살자
  8. 8공사 중단 양산 다인로얄(4·5차 505세대, 물금 주상복합건물) 허가 전격 취소
  9. 9경남교육청, 노후 학교 71개 건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리모델링
  10. 10남해군, 노량~지족마을 해안 자전거길 조성 추진
  1. 1아이파크 박민규 임대영입, 수비력 강화
  2. 2전인지 4위…1년3개월 만에 최고 성적
  3. 3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4. 4김시우 PGA 통산 3승 ‘번쩍’…3년 8개월 기다림 끝났다
  5. 5신세계그룹,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6. 6‘인민날두’ 안병준 아이파크 이적…최전방 화력 보강
  7. 7이재성·백승호 맞대결…킬, 다름슈타트 2-0 승리
  8. 8MLB ‘진짜 홈런왕’ 행크 에런, 하늘로 떠나다
  9. 9아, 1분!…잘 나가던 kt 연승행진 일단 멈춤
  10. 10유럽 무대 첫 멀티 골 황의조, 양팀 중 ‘최고 평점 8.8’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시대 부산교육의 진화 /김석준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 응급외상시스템을 /이상현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재인 대통령 ‘123분 신년회견’에 지역은 없었다 /정유선
비판에 귀 닫은 부산교육청…이 기사도 감출건가요? /김화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로나 고양이
또 등판하는 대대행(代代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불로초 감귤
북어보푸라기
사설 [전체보기]
해수부, 오페라하우스 지원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성평등 외쳐온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으로 사퇴라니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홍 칼럼 [전체보기]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독성 리더십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영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길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불멸의 연인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겨울나기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