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42만 명 해운대구와 5만 명 중구 /권순익

인구구성 변했는데 행정구역·체제는 50년 전과 비슷

원활한 발전 위한 자치구 개편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발생한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시공사 대표와 방화책임자 등이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현장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보도된 여러 문제점들, 고층화재엔 속수무책인 소방장비, 마구잡이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 등을 접한 독자라면 미진한 결말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책임 추궁과 정서적인 질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들끓는 여론에 쫒겨 공무원 등을 구속하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진짜 문제는 해운대에선 이런 유의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실례가 있다. 화재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해운대구청은 30층 이상 고층건물 26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19곳의 건물에서 41건의 불법 용도변경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건물의 70% 이상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이번 화재가 없었더라면 고스란히 묻혀갔을 것이다. "그동안 해운대구청은 뭐했나"며 감독 태만을 힐난해도 구청으로선 할 말이 없을 게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다른 것도 볼 수 있다. 그건 해운대가 입고 있는 '덩치에 걸맞지 않은 옷'이다.

해운대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문화시설 유통매장 고층건물 등을 보면 눈이 핑핑 돌 정도다. 가히 '해운대 특별구'라 할 만하다. 구청 홈페이지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1990년에서 2008년, 18년 사이에 인구는 25만1000명에서 42만5000명, 재정규모는 383억 원에서 2386억 원, 주택은 3만8000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었다. 인구는 70%, 재정은 520%, 주택은 230%로 는 것이다. 새로운 구가 하나 더 붙은 격이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627명에서 780명으로 23% 늘었을 뿐이다. 급속하게 확장되는 구세(區勢)를 구청이 감당못해 행정서비스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부조화가 해운대 뿐일까.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 중구의 경우 올해 4만9983명으로 5만 명이 되지 않는다. 1990년대만 해도 7만 명선을 유지했으나 원도심의 쇠락에 따른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던 게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별 변동 없이 450명이다. 이러다보니 공무원 1인 당 구민 수는 중구 111명, 해운대구 548명으로 해운대구에 비해 5분의 1밖에 안된다.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불균형을 빼더라도 이런 차이는 분명한 비정상이다.

지금과 같은 구제(區制)가 부산에 실시된 건 1957년이다. 애초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등 6개이던 구가 16개 구·군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 사이 부산의 발전축은 중구나 동구같은 원도심에서 해운대나 남구 금정구 등 동부권으로 뻗어갔다. 개항기 외래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으로 개발시대 부산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중구지만 이젠 전국의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이 됐다. 그러나 변화의 와중에도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있고 3, 4개 국에 국별로 4,5개씩의 과를 두는 구청조직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구청에다 구의회, 산하에 8개의 동을 두고 있는 중구가 해운대구 반여 1동의 인구보다 겨우 4000명 많은 현실이다.
엊그제 부산시의회와 부산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시를 인구 30만~50만명의 자치구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014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의 불씨가 부산에서도 당겨진 셈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부산 중구와 동구의 통합을 제안한 적이 있고 작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설문조사에서는 자치구의 통합을 '가능한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53.7%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4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바뀐 현실에도 맞지 않고 부산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일부지역의 현직 단체장이나 시·구의원 등 선출직의 반발도 있겠지만 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행정구역이 있는 게 아니다. '부산 되살리기' 차원에서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 민간주도의 통합논의가 전개돼야 할 때가 지금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와르르’…작업중이던 미화원 숨져
  2. 2낙동강 수필공모전 대상 최옥숙 씨 ‘안녕’…손녀딸 잃은 아픔 잘 표현
  3. 3QM6 소음 잡고 고품질 사운드 장착…콘서트홀이 따로 없네
  4. 4부산 동래구, ‘행복한 아빠교육’ 진행
  5. 5노무현 10주기 앞두고 봉하마을 게시판 ‘테러’
  6. 6부울경 상장기업 1분기 실적 ‘방긋’
  7. 7최혜진 국내 독주냐, 김지현 2연승이냐
  8. 8[피플&피플] 강정순 부산세무사회 회장
  9. 9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부산 생활권에 숲·역세권까지…가성비 높은 브랜드 타운 가치 상승
  10. 10미국 “엄청난 힘 마주할 것” 이란 “침략자 결국 사라져” 말폭탄
  1. 1文 “5·18 맞아 광주시민께 너무 미안”
  2. 2광주 찾은 황교안, 시민들 항의 몸싸움
  3. 3정부, 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4. 4盧 서거 10주기 앞둔 부산, 추모열기
  5. 5문 대통령, 취임 3년 첫 靑비서관 인사
  6. 6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동맹강화 논의
  7. 7"리비아 피랍 60대 315일 만에 석방"
  8. 8바른미래당, 투톱 손학규-오신환 정면충돌
  9. 9집권 3년차 첫 靑비서진 개편…'분위기' 쇄신·'성과' 도출 의지
  10. 10김현아 의원, ‘文 대통령 한센병’ 비유 결국 사과
  1. 1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2. 2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북항재개발 수혜 ‘미니 신도시’…매축지마을 랜드마크 단지로 급부상
  3. 3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4. 4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5. 5미국,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추후 한국산은 면제 전망도
  6. 6동래 행복주택 내달 입주자 모집…모든 가구 에어컨·가스쿡탑 설치
  7. 7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목표로 뛴다
  8. 8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9. 9제조·스마트기술 융합 국제기계전 22일 개막
  10. 10기아차, 부산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정비장 설치
  1. 1여경 ‘무능’ 논란에 풀영상 공개
  2. 22019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
  3. 3경찰간부 여성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조현병 남성 부산 편의점서 흉기 난동
  5. 5부산 분식집 여주인 살해 60대 검거
  6. 6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스파랜드서 불
  7. 7'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
  8. 8기상청 “전국날씨 비소식”
  9. 9전동 킥보드 11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10. 10대림동 여경 논란… “치안조무사” “무능” VS “무전 지원요청” “제압에 도움”
  1. 1권아솔 인스타에 쏟아지는 비판
  2. 2최동원 동상 밟고 사진 찍은 부산대 사과
  3. 3맨시티, FA컵 우승…트레블 달성
  4. 4김기태 KIA감독 자진 사퇴
  5. 5‘21골’ 호날두 VS ‘22골’ 자파타 대결
  6. 6빙속여제 이상화 SNS로 은퇴소감 전해
  7. 72019 여자 월드컵 나설 23인 확정
  8. 8‘창 VS 방패’ 잉글랜드·네덜란드 네이션스리그 준결승 나설 소집 명단 공개
  9. 9진민섭,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2위…5m20
  10. 10 도스 안요스 연패 탈출인가? 케빈 리 웰터급 티이틀 합류일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기고 [전체보기]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 시기상조 아닌가 /강병중
세계가 주목한 대만의 건보 개혁 /천스중(陳時中)
기자수첩 [전체보기]
‘공포마케팅’ 후속 조처 중요하다 /이승륜
꼼수 내놓기 급급한 코스트코 /박동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느린 호흡의 의미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네이버가 노리는 것 /정옥재
부산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호프 회동
뉴트로 감성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익산 팸투어의 감흥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밀면과 부산의 여름
기장멸치식해와 엔초비
사설 [전체보기]
부울경 광역관광본부 실질적 성과 내는 게 중요하다
15개 대학 연구부정 의혹 특별감사서 낱낱이 밝혀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은 시혜성 선물이 아니다
조현병 범죄 해법의 딜레마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라일락의 계절 4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숙취
호날두와 마데이라 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