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42만 명 해운대구와 5만 명 중구 /권순익

인구구성 변했는데 행정구역·체제는 50년 전과 비슷

원활한 발전 위한 자치구 개편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발생한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시공사 대표와 방화책임자 등이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현장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보도된 여러 문제점들, 고층화재엔 속수무책인 소방장비, 마구잡이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 등을 접한 독자라면 미진한 결말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책임 추궁과 정서적인 질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들끓는 여론에 쫒겨 공무원 등을 구속하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진짜 문제는 해운대에선 이런 유의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실례가 있다. 화재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해운대구청은 30층 이상 고층건물 26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19곳의 건물에서 41건의 불법 용도변경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건물의 70% 이상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이번 화재가 없었더라면 고스란히 묻혀갔을 것이다. "그동안 해운대구청은 뭐했나"며 감독 태만을 힐난해도 구청으로선 할 말이 없을 게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다른 것도 볼 수 있다. 그건 해운대가 입고 있는 '덩치에 걸맞지 않은 옷'이다.

해운대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문화시설 유통매장 고층건물 등을 보면 눈이 핑핑 돌 정도다. 가히 '해운대 특별구'라 할 만하다. 구청 홈페이지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1990년에서 2008년, 18년 사이에 인구는 25만1000명에서 42만5000명, 재정규모는 383억 원에서 2386억 원, 주택은 3만8000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었다. 인구는 70%, 재정은 520%, 주택은 230%로 는 것이다. 새로운 구가 하나 더 붙은 격이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627명에서 780명으로 23% 늘었을 뿐이다. 급속하게 확장되는 구세(區勢)를 구청이 감당못해 행정서비스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부조화가 해운대 뿐일까.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 중구의 경우 올해 4만9983명으로 5만 명이 되지 않는다. 1990년대만 해도 7만 명선을 유지했으나 원도심의 쇠락에 따른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던 게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별 변동 없이 450명이다. 이러다보니 공무원 1인 당 구민 수는 중구 111명, 해운대구 548명으로 해운대구에 비해 5분의 1밖에 안된다.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불균형을 빼더라도 이런 차이는 분명한 비정상이다.

지금과 같은 구제(區制)가 부산에 실시된 건 1957년이다. 애초 부산진구 동구 중구 서구 등 6개이던 구가 16개 구·군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 사이 부산의 발전축은 중구나 동구같은 원도심에서 해운대나 남구 금정구 등 동부권으로 뻗어갔다. 개항기 외래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으로 개발시대 부산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중구지만 이젠 전국의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이 됐다. 그러나 변화의 와중에도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있고 3, 4개 국에 국별로 4,5개씩의 과를 두는 구청조직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구청에다 구의회, 산하에 8개의 동을 두고 있는 중구가 해운대구 반여 1동의 인구보다 겨우 4000명 많은 현실이다.

엊그제 부산시의회와 부산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시를 인구 30만~50만명의 자치구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014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의 불씨가 부산에서도 당겨진 셈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부산 중구와 동구의 통합을 제안한 적이 있고 작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의 설문조사에서는 자치구의 통합을 '가능한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53.7%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4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바뀐 현실에도 맞지 않고 부산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일부지역의 현직 단체장이나 시·구의원 등 선출직의 반발도 있겠지만 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행정구역이 있는 게 아니다. '부산 되살리기' 차원에서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 민간주도의 통합논의가 전개돼야 할 때가 지금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2. 2그 장면 그 소리들 기억하세요? 색다른 방식으로 영화 추억하다
  3. 3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4. 4“신성장산업 유치해 내실 있는 메가시티 육성을”
  5. 5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인디그라운드’ 온라인 오픈
  6. 6거창창포원,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 됐다
  7. 7아이파크 박민규 임대영입, 수비력 강화
  8. 8삼성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6월형 확정
  9. 9뇌동맥류, 혈관파열 전 수술 땐 95% 이상 호전
  10. 10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1. 1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2. 2야당 일부 예비후보 ‘송곳 질문’에 진땀…경선룰 쓴소리도
  3. 3야당 “박범계 까도 까도 비리” 여당 “결격사유 없다”
  4. 4[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내년 대선 가늠자 될 보선…여야 ‘PK민심 쟁탈전’ 가열
  5. 5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6. 6시장 보선 기선잡기…여야 ‘가덕신공항戰’ 재점화
  7. 7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8. 8“누구도 안심 못해” 야당 경선 컷오프 주목
  9. 9김영춘-박인영 야당 협공 연대…여당 원팀 전략 위력 발휘할까
  10. 10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
  1. 1작년 증시 활황 타고 유상증자 60% 늘어
  2. 2“지구온난화 영향, 2100년 한국 해역 해수면 73㎝ 상승”
  3. 3기관·외국인 쌍끌이 코스피 종가 3200도 뚫었다
  4. 4예산 부족한데…정부 ‘낚시산업 선진화’ 실행 의문
  5. 5코로나 탓 컨 물동량 희비…부산항 줄고 인천항 늘고
  6. 6부산항 해운항만업계 49.7% “경영실적 악화”
  7. 7주가지수- 2021년 1월 25일
  8. 8부산은행 새해 정기예금 특판
  9. 9라임펀드 분쟁조정 기업·부산은행 포함될 듯
  10. 10건강가전 강화하는 캐리어에어컨, 안마의자 출시
  1. 1거창창포원,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 됐다
  2. 2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3. 3삼성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6월형 확정
  4. 4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2>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
  5. 5부산 원자력 의과학 인프라 풍부…방사선 치료·연구 특화
  6. 6‘고성 보건소장 생일행사’ 행안부 감사
  7. 7[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498> 배달과 박달 : 밝게 살자
  8. 8공사 중단 양산 다인로얄(4·5차 505세대, 물금 주상복합건물) 허가 전격 취소
  9. 9경남교육청, 노후 학교 71개 건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리모델링
  10. 10남해군, 노량~지족마을 해안 자전거길 조성 추진
  1. 1아이파크 박민규 임대영입, 수비력 강화
  2. 2전인지 4위…1년3개월 만에 최고 성적
  3. 3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4. 4김시우 PGA 통산 3승 ‘번쩍’…3년 8개월 기다림 끝났다
  5. 5신세계그룹,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6. 6‘인민날두’ 안병준 아이파크 이적…최전방 화력 보강
  7. 7이재성·백승호 맞대결…킬, 다름슈타트 2-0 승리
  8. 8MLB ‘진짜 홈런왕’ 행크 에런, 하늘로 떠나다
  9. 9아, 1분!…잘 나가던 kt 연승행진 일단 멈춤
  10. 10유럽 무대 첫 멀티 골 황의조, 양팀 중 ‘최고 평점 8.8’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시대 부산교육의 진화 /김석준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 응급외상시스템을 /이상현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재인 대통령 ‘123분 신년회견’에 지역은 없었다 /정유선
비판에 귀 닫은 부산교육청…이 기사도 감출건가요? /김화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로나 고양이
또 등판하는 대대행(代代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불로초 감귤
북어보푸라기
사설 [전체보기]
해수부, 오페라하우스 지원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성평등 외쳐온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으로 사퇴라니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홍 칼럼 [전체보기]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독성 리더십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영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길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불멸의 연인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겨울나기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