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시작으로 도입이 추진된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을 포함해 총 4차례 미뤄지게 됐다.그간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과세 유예를 촉구해 온 업계와 여당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정부, 여권·업계 요구 결국 수용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