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종면, 김용민, 박성준 의원이 지난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법조계 일각의 위헌성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조직인 법원행정처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의 우려를 들어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특수 목적의 재판부 설치는 입법 소관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은 내란 사건의 1,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원(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 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내란 사건 영장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목적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언급한다. 그 이면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절차적 문제가 향후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차단한다는 취지였지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걸 두고 관례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에 비유해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민주당 지도부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지 부장판사가 공판 시작 전에 직접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배당 역시 법원의 전속적 권한으로 사법권 독립의 핵심 중 하나인데,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고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도록 한 만큼 특별재판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심판할 판사를 기소 이후에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27조 1항)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 입장이다. 즉 특정 사건을 어느 판사들로 구성된 어떤 재판부가 맡을지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행정처는 또 헌법 110조상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 외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로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소가 운영돼 내란특별재판부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설치 당시에는 제헌헌법에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고,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 운영 때에는 위헌 지적이 일자 헌법을 개정해 ‘특별재판소를 둘 수 있다’는 부칙을 뒀다. 1961년 5·16 군사반란의 지휘부는 비판적인 인사를 처벌하고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2년 뒤 개헌을 통해 헌법에 근거를 뒀다.